■새누리당 이진복 간사

기술집약형 에너지산업 전환 필요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도 있었고 고리1호기 원전 폐로를 비롯해 한중 FTA를 비롯한 여러 FTA 협상도 있었고 전력수급계획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쉬운 일 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야당이라는 파트너가 있었고 전통적으로 산업위는 여야가 합의 정신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왔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직 일부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장시간 표류하고 있지만 잘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라는 역할 자체가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안건과 이슈에 대해 야당과 협상하고 국민들께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해 산업위가 법안도 가장 많이 처리하고 국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정책들을 조율하고 처리한 만큼 많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빈곤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해외자원개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하였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원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은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확보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친환경적이고 고도의 기술이 결합된 기술집약적인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에너지 복지정책 마련해야

이를 위해 산업부에서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스템,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결합한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40% 이하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에너지 복지적인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필수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는 지금보다 더 확대 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받지 않을 정도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위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고, 무분별한 에너지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각 국민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복지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은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미진한 정책들을 챙기고,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원하는 새로운 정책과 목소리들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이나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근간은 국민,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데서부터 시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의정활동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정책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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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간사

자원개발 공기업 역할, 근본적 검토해야

 

산업위 간사직 수행으로 느낀 보람이나 소감보다는 산업위원회 소속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증인 없는 송곳국감, 정책국감, 온라인 설문국감 등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차원에서는 최초로 제가 소속된 산업통상자원위 소관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뒤 이를 실제 국감에서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고, 국민이 정부·공기업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취지의 국감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외교 역시 지난해에 이어 국감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부탕진 자원외교에 대해 심도 깊게 다뤘으며, 광물자원공사가 실질적 부도상태임을 수치로 보이고, 석유공사의 부정회계를 밝히는 등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실패와 그로 인한 자원공기업의 국부탕진을 실질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로 최소 12조원이 날아간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앞으로도 기본을 바로 잡기위해서 자원외교의 비리를 찾아내고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1월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공개적으로 합의한데 주목하고, 新기후변화 체제(Post-2020) 논의와 국가 감축목표의 구속력을 감안한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 특히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 및 바이오연료 보급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해외자원외교 손실, 개선 대안 필요

이명박 정권의 최대 성과로 꼽힌 해외자원개발 사업 결과가 3년 만에 반전됐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수의 투자 성과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전망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원외교의 성과 가치를 전면 부정하면서도 정작 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다는 이상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손실 위험을 안고도 앞으로 46조 원 이상 더 추가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혈세낭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물가격이 폭락하고 석유가 배럴당 30불대로 떨어졌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흑자를 볼 것이라는 한심한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할 때입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체수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석유공사의 해외탐사개발사업 중단, 가스 도입 채널 다원화 등 자원 3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복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의 자각은 미진하다고 봅니다. 에너지의 공적기능이 부각되고 있으며, 저소득측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충이 최근 핵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재로서 시장이 아닌 가정에 공급하는 에너지의 경우, 공적기능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에너지복지란 인간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원별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중복지원,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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