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기관 복수화로 中企에 활력제공 기대

분야별 전문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추진
인증기관도 기업 신뢰 받도록 최선 다해야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의 표준, 특히 국가대표 표준인 KS를 총괄 관리해오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15년도 들어서면서 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소통과 개방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두 가지 큰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KS표준의 범부처 운용’과 ‘KS인증제도의 개편’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KS인증제도의 개편을 위하여 KS인증기관 확대, KS인증제도의 주요 분야별 모듈화 도입, KS인증을 국제인증수준으로 부합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공장심사 위주의 사후관리 실시, 품질관리를 위한 시판품 조사 강화 및 특별현장조사 실시, 임의인증에 적합한 기업자율 행정처분체계 마련 등 6가지 세부추진 계획을 갖는 ‘KS인증 2.0’의 정착을 시도하였다.

KS는 대표적 국가인증제도

KS인증은 1963년 첫 인증제품인 백열전구를 시작으로 국내 대표적인 국가인증제도로 자리매김 해 왔다. KS인증제도는 KS표준에 적합하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제임을 제 3의 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는 법정인증제도로, 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시장육성 및 생산제품의 품질 개선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우수공산품의 생산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탄생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보호, 산업육성 등 멋지게 출사표를 던지면서 출범한 KS인증제도는 각 부처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인증제도의 등장으로 인하여 품목별 업종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유사 및 중복인증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KS인증과 유사인증을 통합하는 계획을 세우고, 인증통합을 위한 관련 근거법령의 정비와 인증기준을 KS로 일원화 하는 등의 노력 끝에 드디어 지능형로봇품질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등 3개의 인증에 대하여 해당 기관들의 협조아래 KS인증으로 통합을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KS인증기관은 1998년부터 한국표준협회 단독으로만 지정되어 KS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KS인증업체 및 해당 산업계에서 제기된 단독기관 인증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및 인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KS인증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KS인증기관 복수화’를 추진하였다.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하였고 반세기 만인 ‘15년 7월에 개편된 관련 법 및 규정들을 갖추게 되었다.

KS인증기관은 더 확대

법의 시행과 때를 맞추어 그동안 새롭게 KS인증기관의 역할 수행을 희망하는 3개 기관들이 처음으로 지정심사를 신청을 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들 기관들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공평하게’ 인증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서평가, 사무소평가, 입회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KS인증기관 지정기준을 통과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지난 해 11월 30일 KS인증기관 지정서를 수여하였다.

‘KS인증기관 복수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15년 말 현재, KS인증기관은 이번에 지정받은 3개 기관과,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항 해당기관인 한국표준협회, 한국에너지공단 등 5개 기관이 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조명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지정심사를 받고 있어 향후 KS인증기관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기관에 신규로 부여한 인증분야로는 KS산업분류 21개 분야 중, 기계(B), 전기전자(C) 2개 분야이며, 2016년에 화학(M), 금속(D)등 9개 분야, 2017년에는 건설(F), 환경(I) 등 나머지 10개 분야에 대한 KS인증기관 지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3개 기관에 지정된 품목으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기계(B)분야로는 KS B 1002 등을 포함한 29개 품목이, 전기전자(C)분야로는 KS C 3104 등을 포함한 23개 품목이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기계(B)분야로는 KS B 1003 등을 포함한 106개 품목이, 전기전자(C)분야로는 KS C 1208 등을 포함한 159개 품목이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기계(B)분야로는 KS B 1010 등을 포함한 28개 품목을, 전기전자(C)분야로는 KS C 2325 등을 포함한 93개 품목이 지정되었다.

이로써 현재 산업계의 핫 이슈인 인증규제를 혁신하여 중소기업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단독기관 인증에 따른 불편함 해소와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한 해당 분야의 인증기관을 찾아서 인증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S인증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복수화로 부실인증 우려되지만

이제 KS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든 준비는 갖추어졌다. 남은 것은 ‘KS인증기관 복수화 지정’에 따른 인증의 내실화이다. 인증기관 복수화에 따른 부실인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S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인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증기관의 부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KS인증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대한민국 국가인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KS인증기관들도 조속히 최고의 인증기관으로 발돋움하여, 모든 기업들에게 신뢰받고 전문성 있는 인증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정부와 인증기관의 노력에 더하여 부실한 KS인증기관과 인증업체, 인증제품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함께 할 수 있다면 ‘KS인증 2.0’ 개편의 완성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