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3.0 체험마당 행사에서 서민층LPG시설개선 사례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대국민 가스안전 앞장

공공데이터 33종까지 발굴 민간·기업 활용토록 무료 제고
관세청과 협업 통해 올해는 수입용기 요건확인시스템 운영

 

정부3.0이란

필립 코틀러는 그의 저서『마켓3.0』에서 시장은 제품 중심의 1.0 시장, 소비자 중심의 2.0 시장을 넘어 소비자의 이성과 감성은 물론 영혼까지 만족시키는 마켓3.0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소비자는 고객이 아닌 기업의 주인이라까지 말한다.

무한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중심 서비스를 지향했던 민간 부분과 달리, 공공부문은 그 동안 관료주의의 틀에 갇혀 국민을 위한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부서 중심주의와 행정편의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3.0이 시작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변화가 시작 되었다. 정부 중심의 1.0, 국민 중심의 2.0, 국민 개개인의 중심의 정부3.0을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3.0이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가스안전공사도 각 부문 성과 달성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정부3.0의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기관간 칸막이 제거,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각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였다.

첫째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관이 보유한 가스사고 통계, 고압가스 통계 등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였다. 특히, 정부3.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 6종이던 공공데이터를 현재 33종까지 발굴하여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스분야의 대표적인 안전기준인 가스기술 기준(KGS Code)를 2015년부터 전면 무료 개방하게 되었다. 가스기술이란 가스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40년 기술노하우를 집약한 코드로 제정하여 가스종사가가 손쉽게 이용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기술개발, 환경변화로 인한 법령 개정에는 최장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어 안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했었다. 반면 코드는 1개월반 정도면 개정이 가능하여 신기술 트렌드를 즉시 반영․신속하게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유료가 구매한 가스기술 기준을 파일(PDF)로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따라 출력하여 가지고 다녀야 했다. 정부3.0 가치 실현을 위해 전면 무료로 개방하였고, 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웹페이지까지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스산업 현장에서 시공자가 스마트폰으로 필요시에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가스사용자 중심의 자율적 가스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로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수요자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기존 1건이던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자체 가스안전 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등 국민․업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가스관련 중소기업 기술․공정 컨설팅 등 33건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지원내용․지원기준 등을 한 눈에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셋째로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대국민 가스사고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0년부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굴착 공사자의 신고 및 허가 자료 등 모든 굴착 공사 정보를 수집해 지하 매설 배관을 보유하고 있는 37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 굴착 공사에 의한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추가로 정부3.0의 가치를 접목하여 2014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범운영을 통해 서울 팔당권과 전남 남부권의 광역 상수도 배관에 대한 매설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굴착 공사로 인한 상수도 배관 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 결과 5월 21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정부3.0 유공 포상행사에서 협업우수사례로 선정 국민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3.0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3.0 체험마당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6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에너지 안전’ 테마관 부스 운영을 통해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였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100여개 기관이 참여한 행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대표적인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서민층시설개선사업’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서민층시설개선사업이란 서민층 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산업부․지자체․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838억원을 투입해 40만 3000가구의 가스시설을 개선 완료하였다.

 

불법용기 유통 근절위한 협업 강화

정부3.0 시행 4년차를 맞이한 2016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미션인 가스안전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2015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한국소비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가스제품 품질 비교 정보 서비스를 201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가스사용 캠핑용품 및 가스보일러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가스제품이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보장된 양질의 가스제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런 문제점을 인식한 한국가스안전전공사와 한국소비자원 두 공공기관은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스제품 품질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을 시작했다.

‘15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1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스제품 품질 비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한국가스안공사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사이트 등재하고 소비자들이 품질비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 관리 전문성과 한국소비자원과의 품질 비교평가 노하우를 결합하여 가스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가스제품 제조사가 안전성 및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원의 권리 확보 및 사고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법수입 고압가스용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한 수입용기 세관장 확인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수입 고압가스용기 통관 시 세관과 공사의 공조미흡으로 불법용기 적발이 곤란했다. 해외에서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더라도 실제 세관으로 들어오는 용기의 수량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4년부터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고시 개정을 통해 고압가스용기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용기 요건확인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2016년도에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완료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관세청의 수입용기 요건신청정보와 한국가스안전공의 검사정보를 비교․확인하여 수입용기의 통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용기 국내 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자연히 불법용기 유통 및 사용으로 가스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3.0 가스제품 품질 비교 정보 제공을 위한 기관간 MOU를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

국민맞춤형 서비스 지원

2016년에는 국민과 가스업계에 대한 국민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5년 말 현재 각 33건이던 공공데이터․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적을 2016년말까지 각 20건 이상 추가 발굴하여 국민과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정부3.0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본부․지사를 중심으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업계를 직접 방문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3.0 추진시 적극 반영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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