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 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의지를 밝혔다. 에너지신산업으로 명명 되었지만 다분히 전기 중심으로 전기에너지신산업으로 말하여도 될 정도이다. 물론 소매 기준으로 대략 전기시장은 50조원, 도시가스 20조원으로 규모 면에서 전기시장이 크지만 전기시장에 포함된 LNG발전, 집단에너지를 고려하면 가스, 열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전기, 가스, 열 모든 에너지원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정책이 되도록 몇 가지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에너지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전기요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었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전기요금은 33% 상승한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75%가 상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차 에너지인 전기가 가스와 유류 등 1차 에너지보다 가격이 낮아진 현상이 발생했다.

산업현장에서는 값싼 전기요금 탓에 전기로의 에너지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 급기야 가열 및 건조분야 산업용 전기설비가 4배 가까이 급증한 비정상적인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13년 제조업 분야 에너지 사용량 중 전기 비중은 46.7%에 이르렀다. 낮은 전기요금은 국가 산업의 전력 다소비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한편 난방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기난방이 가스, 등유 난방을 대체하는 비효율적 소비를 부추겼다. 결국 정부의 과도한 에너지 가격 개입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비효율을 초래한다.

둘째, 에너지기업의 공적 독점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전기 소매 분야는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수행 중이며, 열 소매 분야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냉난방 분야에서 50%가 넘는 시장점유율로 지배적 사업자이다. 피규제 공기업의 경우 자본투자 증가를 통해 이윤을 확대하려는 ‘A-J 효과’에 의해 과도한 자본이 사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고 전면적 시장 개방과 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이를 위한 논쟁에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유연한 시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참여자를 유인하고 그 참여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에너지 수급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에너지산업개혁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최근 지역 독점이었던 전기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했고, 가스, 열 공급 분야까지 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서는 경쟁이 예상된다. 경쟁체제 도입에 앞서 일본도 강력한 반대와 정치적 압력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체재 개편에 대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어 지금에 이르렀다.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 속에서 일본은 전력∙가스거래감시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도 지금까지 에너지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많은 정책적 시도들이 있었다. 아쉽게도 정치적∙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폐쇄적이고 고착화된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장밋빛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왜곡된 에너지 소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에너지신산업 성장의 기틀이 되어 우리나라를 선진에너지 사회의 반석 위에 올려놓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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