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가스냉방 설치·설계 장려금은 당초 예산 60억원에서 70억원 증액된 130억원이 지급됐다.

가스냉방 지원에 책정된 기본 예산을 감안하면 실로 파격적인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관련업계는 대체로 쓴웃음만 짓는 반응이다.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규모가 늘었다고는 하나 전년도 미지급금액이 이월되다 보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미지급액은 매년 5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결국 추경예산으로 당해 실보급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간신히 메워 넣는 상황에서 지금의 정부 장려금 예산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게다가 가스냉방 장려금을 두 배 수준으로 올렸지만 정작 보급실적은 2014년보다 GHP가 241대(설비용량 1만648RT), 흡수식냉온수기는 21대(9,969RT)가 감소한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 보조금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론마저 일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는 초기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한 불 끄듯 이뤄지는 추경 편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매년 예산부족으로 가스냉방업계가 허덕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배정된 정부의 가스냉방 장려금 초기예산은 75억8,000만원으로 16억원 가량 늘었으나 올해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올 하반기 가스냉방업계는 또 다시 추경예산 편성 소식만 애타게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