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한 지자체는 정부에서 시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올해 연료전지분야 지자체 보조금을 없앴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하던 연료전지 1㎾이하 지자체 보조금을 올해 처음 없앤 것이다.

담당 지자체는 “연료전지 지원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진행해 결정된 사항이고, 많은 부분을 고민했다”며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고객은 시스템이 고가다 보니 설치를 꼭 하는 분들만 하기에 비교적 선택의 폭이 좁은 태양열과 지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늘린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연료전지의 업계 시중가는 약 2500만원 선이다. 올해 정부지원금인 2100만원을 지원 받아 설치하면 자부담금 400만원을 내고 설치할 수 있다. 타 에너지원에 비해 고가인 부분은 확실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금이 투자된다면 어떻게 변화될까?

이미 전국적으로 주택지원사업의 연료전지 1㎾이하 설치를 지원하고자 지자체는 지원금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나 최소 1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지자체 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약 400만원의 자부담금을 가지고 설치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50만원~300만원으로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자체는 단순히 ‘지자체 보조금이 없어도 설치할 사람들은 설치한다’라는 부분만을 보지 말고, 연료전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너무 비싸서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연료전지가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보급이 활성화 되고 많이 가동이 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설명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초기시장이기에 보급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이런 과감한 선택은 연료전지 업계에 찬바람만 몰고 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그렇기에 지자체는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하며, 정말 누구를 위한 보급 계획인지를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