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거나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에 이관하는 시나리오 등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가 발표돼 이해당사자인 공기업들은 물론 에너지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부실하게 정책이 추진돼 수 십조 원의 국부를 낭비한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의 경쟁력을 높일 근본적 대책없이 공기업의 통폐합을 포함한 간판바꿔달기식 조직개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안이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의실에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송태인 전무는 ①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 ② 석유공사 산하 석유 자원개발 전문기업 신설 ③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 가스공사에 이관 ④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가칭 석유·가스공사 설립) 등 4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석유공사 노조와 광물공사 노조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고 참석한 대다수의 패널들도 연구용역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 내지 보완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을 보인다.

이들 4가지 방안이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부문을 강제적으로 떼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공적기능을 수행하던 석유공사가 분해되는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자원개발 특성상 공적 기능을 확보해야 하는데 민간에 이관되면 그런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는 주요 에너지 안보 자원이라 국영 기업의 주도로 사업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민간 이관 시 향후 해외 기업에 재매각될 수 있어 국부 유출 등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무 및 회계적 유동성 문제만 제기해서는 안된다. 공기업 기능체계 개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해외자원개발 방향을 바로잡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①안은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 재정부담 및 리스크 완화, 석유공사의 핵심역량 집중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금액 저평가 우려의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력 부분에서는 국내 석유자원개발 부문의 민간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국제신용도 향상이 가능한 반면 석유공사 핵심인력의 민간기업 이전에 따른 반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②안의 경제적 장점은 자회사로서 독립적 운영 및 재무적 생존이 가능하고 자회사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및 협력이 가능하며 우량자산과 부실자산간 절연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단점으로는 주주로서 석유공사 경영행사가 가능하고 현재의 부실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쟁력 부분에서 자회사에 대한 국제신용도 향상이 가능하고 자원개발 전문성 및 국제적 지위가 확고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존의 비효율성에 대한 단기적 해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 자원개발을 가스공사로 이관하는 ③안의 경제적 장점은 가스공사의 자금조달 여력을 활용하고 투자자금 및 인력의 중복 이슈를 해소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미래 투자부담 및 동반부실 가능성과 상장사로서 소액주주의 반발 가능성이 제시됐다. 글로벌 경쟁력에서의 장점은 수평수직 통합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반면 상장사로서 국제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하는 ④안은 석유가스산업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익구조 확보가 가능한 점, 상장사로서 민간자본 유치 용이, 투자자금 및 인력의 중복 이슈 해결이 장점으로 꼽혔다. 석유공사 부실 이전 및 동반부실 가능성은 단점으로 제시됐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대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자본과 운영비용 절감이 장점으로 꼽힌 반면 상장사로서 국제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 보고서 방안은 말 그대로 검토 대상일 뿐 정부가 보고서대로 확정,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6월 중 자원개발 추진계획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전격적인 통합보다는 석유공사 자원개발 부문을 가스공사에 이관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밝혀 향후 정책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