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 기능조정안의 핵심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또한 가스도입·도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스 도입·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방안에 대해 천연가스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의 94%를 독점적으로 수입·공급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독점 및 경쟁부재로 국제 가스시장의 수급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도입단가 절감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 후 2025년부터 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경쟁체제 도입정책은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가스산업구조개편 등을 통해 경쟁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좌절된 바 있다.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계획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반대의사를 밝히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점진적인 경쟁도입 추진과 직수입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게 주 골자이다. 이 같은 가스공사 노조의 반응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정책 계획이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의 불씨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단계적 민간개방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9년 뒤인 2025년이어서 그 실현성에도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정부가 민간개방 추진 로드맵을 수립, 발표한다고 하지만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변할 수도 있고, 정권도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경쟁정책 일변도만 고수하는 것 같다”며 “찬반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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