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윤한홍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마산회원구)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엇박자 해외자원개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며 정권에 따른 냉온탕식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은 민간개방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방안이지만 중장기적 해외전략개발 전략의 부재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 유도 측면에선 기대이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유가 시절인 1998년과 2002년엔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며 해외자원개발 자산 매각을 추진했으나 2005년 해외자원 가격이 급등세로 전환되자 대통령이 나서서 석유공사의 개발사업 확대를 주문했고 초고유가 시절인 2008년에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고 다시 수 년간 저유가가 도래하자 또 다시 해외자원개발 축소를 추진해 남는 건 매매손실과 국민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어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크고 결국은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때도 다시 엇박자 투자를 재연하겠다는 것이냐”며 중국과 일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원가격 상승기를 대비해 해외자원개발에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자원가격이 하락한 지금이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아니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