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3일 이뤄진 국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산업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먼저 이번 조정은 기관 및 업무 폐지, 축소로만 가득할 뿐 정작 공기업 부실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방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무려 19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한 지 8년 만에 이번엔 자산의 구조조정과 인력 30% 감축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만 잃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 붐을 일으켰던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전후였지만 자산매각을 종용하는 현재는 45달러 전후라고 밝히고 “제일 비쌀 때 사고, 반토막일 때 파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핵심자산의 헐값 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최근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안전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업무의 민간개방 확대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전력 및 가스 등의 요금인상 우려, 석탄공사 폐지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몰락 우려 등 정부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보완대책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손 의원은 “공공기관 부실 해결을 명분으로 국민의 눈물과 희생을 당연시 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세부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 국회와의 협의와 의견반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