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 도시가스사 간 공급비용 편차 ‘한계 도달’

투자비 회수 못하는 공급사 속출, 부작용 많아

삼천리, 평균공급비용 편차이익 연간 100억 넘어

6개사 평공급비용 산정방식 지역균형 발전에 악영향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경기지역 내 6개 도시가스사간의 소매공급비용 편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져 공급사의 건전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회사별 개별공급비용이 아닌 평균공급비용이 16년째 적용되면서 공급사간의 수지 편차액이 한 해 100억원을 넘는 등 회사별 교차보조가 한계에 도달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와 회계분리를 시작으로 경기지역 내 도시가스요금을 단일요금으로 적용해 왔다.

현재 경기지역은 삼천리를 중심으로 코원에너지서비스,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대륜 E&S 등 6개 공급사가 31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다수의 공급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보니 경기도는 가장 합리적인 회사별 공급비용이 아닌 6개 도시가스사의 평균공급비용을 최종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기지역 내 보급률과 판매실적이 높은 삼천리와 그렇지 못한 타 5개 공급사간의 개별공급비용 편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공급사간의 교차보조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별 개별 공급비용 편차 27원/㎥

지난해 경기도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작업을 통해 공급비용을 종전보다 2.3원/㎥ 인상하면서, 6개 공급사의 평균 공급비용을 67.36원/㎥으로 산정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별 공급비용은 경기지역 내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삼천리만 평균공급비용에 못 미치는 61.32원/㎥인 반면, 코원에너지서비스(77.92원/㎥), 예스코(88.41원/㎥), 서울도시가스(75.86원/㎥), 대륜E&S(71.43원/㎥) 등 4개사 모두가 평균공급비용 보다 높은 개별공급비용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경기지역 공급비중이 낮은 인천도시가스(판매비중:0.48%)를 제외하더라도 삼천리와 타 회사 간의 평균공급비용과 편차는 4원~2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이는 경기도의 한해 소매공급비용 인상분이 최대 3원/㎥선인 점을 감안 할 때 최대 4배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삼천리만 평균공급비용(64.21원/㎥)보다 낮은 개별공급비용(58.44원/㎥)을 보였다.

이처럼 경기지역은 단일 공급권역 내 6개 공급사가 공존하면서 개별공급비용이 아닌 평균공급비용으로 소매요금이 산정되다보니 회사별 개별공급비용과 평균 공급비용간의 편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삼천리 최대 수혜자

이렇다보니 6개 도시가스사가 경기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공급비용으로 회수하면서 발생되는 회사별 수익구조도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평균공급비용이 요금으로 반영되면서 삼천리만 유독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삼천리는 경기지역 내 169km의 도시가스 배관증설과 30억7597만㎥의 판매실적을 보였다. 그해 경기도는 삼천리의 개별공급비용을 58.44원/㎥으로 산정했지만 평균공급비용(64.21원/㎥)을 요금에 반영하면서 1907억원을 투자비용으로 회수했다. 그해 개별공급비용을 감안할 때 삼천리는 1798억원만 회수해야 하지만 1907억원을 올려 109억원 이상의 편차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도 삼천리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투자비용(1844억원, 개별공급비용 61.32원/㎥)보다 많은 1959억원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회수하는 등 개별공급비용 대비 115억원의 편차이익을 올렸다. <그래프1 참조>

반면 타 회사는 오히려 공급투자 비용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천리 외 타회사 내년 수십억 원가손실

2년간(2014년, 2015년) 회사별 수지 현황을 보면 코원에너지서비스는 -86억원, 예스코는 -83억원, 서울도시가스는 -25억원, 대륜E&S는 -18억원을 요금으로 받지 못했다. 삼천리가 한해 100억원 이상의 편차이익을 보는 동안 타 회사는 적게는 6억원, 많게는 42억원의 원가손실을 본 셈이다. 평균공급비용이라는 산정방식 탓에 타 원가손실을 보는 회사가 삼천리에 교차보조를 해주는 기이한 구조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프2 참조>

이처럼 공급사간의 개별공급비용 편차로 그 동안 삼천리가 추가로 거둔 편차수익 규모만 수백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결국 삼천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경기지역에 도시가스 배관투자로 가스공급을 하면 할수록 투자비용마저 회수를 하지 못하는 평균공급비용의 모순점을 여과 없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천리와 타 회사 간의 개별공급비용 편차는 과거 10원/㎥선에서 최대 27원/㎥로 해마다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다, 경기도가 평균 공급비용을 기반으로 한 현행 소매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경기지역 내 20개 시·군 간의 도시가스보급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그 현상은 드러나고 있다.

경기지역 시·군간의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는 36% 이상을 넘어섰다.

보급률이 92% 이상인 시흥, 안산, 오산, 성남 등에 비해 이천, 안성, 포천, 연천, 양평, 가평 등은 보급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경기도는 평균공급비용의 구조적인 문제로 특정 공급사가 투자비용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공급사 간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더구나 도(道) 내 시·군 간의 도시가스 보급 편차를 줄여 더 많은 도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에너지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현행 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또 다른 이유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