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경기도의 도시가스보급률은 85.7%로, 전국 평균보급률(79%, 2015년 말 기준)보다 높다. 공급세대수는 418만8887만호로 서울시(404만2051호)를 제치고 전국 1위다.

다만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나눠져,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공급권역을 두고 있어 지자체별 도시가스 보급률 순위는 전국 7위에 그친다.

경기도에는 삼천리,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대륜E&S, 인천도시가스 등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보급 및 배관투자,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단일 공급권역 내 6개 공급사가 있지만 경기도는 도시가스요금을 단일 요금, 즉 31개 시·군에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공급세대수 1위, 보급률 전국 7위이지만 31개 시·군 간의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는 극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세대 추이를 보면 2014년 85.5%, 2015년 85.7%로 매년 늘어나는 공급세대수만큼 외부유입세대가 많다. 게다가 도내 31개 시군이 있다보니 개별 지자체간의 보급률 편차가 현격하게 차이난다. <그래프1 참조>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편차 커

시흥시 99.9%, 안산시 98.4%, 오산시 등 상위 10개 지역의 평균 보급률은 96%에 이른다.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 등 9개 지역도 8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하위 지역인 화성시(72.5%), 파주시(72.3%), 양주시(70.8%), 이천시(63.4%), 안성시(60.5%), 여주시(47.7%), 포천시(35.1%), 연천군(34.5%), 가평균(23.7%), 양평군(17.6%) 등 12개 시·군의 평균보급률은 5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위 및 하위권 시·군간의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는 무려 36%P 이상 차이를 보이다보니, 하위권 지자체들의 보급률 수준은 사실상 지방권보다 낮은 실정이다.

경기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분포 및 산업화 등으로 동북부권과 서남부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편차는 10년 이상 좁혀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요인이 있다.

단일요금 적용, 문제점 多

그 중 하나로 공급사별 투자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가스요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군 간의 보급률 편차가 심하고, 공급사의 투자여건이 다르지만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적용되는 도시가스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회사별 개별공급비용이 아닌 6개 공급사의 평균공급비용을 요금 산정 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지자체 사업자별 공급비용 채택

경기도처럼 공급권역 내 다수의 공급사가 판매사업을 하는 타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공급비용이 높고 지리적 구별이 뚜렷한 영동지역은 2개 공급사의 평균공급비용을 요금으로 반영하고, 그 외 지역은 사업자별 공급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4개 공급사가 공존하고 있다.

그 외 충북도(2개사), 충남도(2개사), 전북도(3개사), 전남도(4개사), 경북도(3개사), 경남도(3개사) 등 여러 지자체에 도시가스사가 복수로 판매사업을 하지만, 지역특성과 회사별 투자비를 감안해 회사별 개별공급비용을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표1 참조>

경기·서울만 평균공급비용 적용

대다수의 지자체는 사업자별 개별공급비용을 원칙으로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하는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만 공급사의 평균공급비용을 적용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는 단일 시이지만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으로 나눠져 있어 평균공급비용 적용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6개 공급사의 경기지역 도시가스 판매량은 48억0343만㎥로, 이 중 삼천리가 물량, 공급세대수, 투자규모 등 비중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들 회사의 판매실적을 고려한 투자 규모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알 수 있다.

회사별 판매물량 대비 투자액을 분석해보면 오히려 최근 2~3년간 대륜E&S,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삼천리 등의 순위로 삼천리가 가장 낮다. <표2 및 그래프2 참조>

그 만큼 삼천리 보다 타 회사들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군 지역에 오히려 배관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등 낙후된 경기지역 내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단일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공급사별 개별공급비용이 아닌 평균공급비용을 요금산정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는 곧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시·군에 신규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공급사간 개별공급비용 편차는 지난 2013년 2원~17원/㎥를 보였고, 2014년에는 7~27원/㎥으로, 심지어 지난해는 삼천리와 타 회사간의 공급비용 편차가 최소 10원/㎥에서 최대 27원/㎥까지 벌어졌다.

경기도가 36%P 이상 차이가 나는 31개 시·군 간의 도시가스보급률 수준을 좁히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평균공급비용 산정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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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균공급비용 산정’에 문제점 공감

불로소득인 편차이익 막는 해법 찾는데 고심

경기도에 앞서 서울시 역시 공급사의 평균공급비용 문제로 고심 중이다. 

서울권도 단일 공급권역 내 5개 공급사가 가스를 공급하다보니 회사별 개별공급비용이 적용되지 않고, 평균 공급비용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기도에 앞서 이미 2~3년 전부터 서울시도 공급사간의 개별공급비용과 평균공급비용간의 편차 액으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62호 가스일보, 투명한 공급비용 산정 위한 과제 및 전망 등>

서울시의 경우 5개 공급사 중 배관투자와 안전관리 등 적정원가가 많이 소요되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는 상대적으로 개별공급비용이 낮은 대륜E&S와 귀뚜라미에너지로 인해 매년 적정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편차 액은 연간 회사별로 30~5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귀뚜라미에너지와 대륜E&S는 역시 평균공급비용을 기반으로 한 현행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 탓에 매년 수십억원 이상의 편차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표3 참조>

경기도의 6개 공급사간의 공급비용 편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이전부터 서울지역은 이미 곪았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차이점은 경기권은 판매물량과 보급 및 투자비중 등이 가장 높은 삼천리가 평균공급비용 적용으로 최대 편차이익을 올리는 반면, 서울권은 투자와 판매량이 적은 귀뚜라미에너지와 대륜E&S가 최대 수혜자라는 점이다.

여기에 또 다른 점은 서울시는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고(96.5%), 공급사의 개별공급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둔 지자체로 지역별 보급률 편차도 심각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재검토의 필요성이 높다. 공급사 입장에서 가스 판매사업이 과거와 달리 내리막길을 걷는 현 시점에서 자사가 투자한 비용을 타사가 먹는 등의 ‘인 마이 포켓’ 을 더 이상 수용하긴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합리적인 소매공급비용은 개별사 간의 개별공급비용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그해 공급사가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시도 공급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평균공급비용의 방식을 개선하고,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이젠 재검토해야 할 시점임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