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는 지난 2010년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연료전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 연료전지 196대가 최종 승인돼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을 통한 올해 설치가 완료되면 총 누적 실적은 2445대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그린홈 100만호 사업부터 보급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까지 957대, 2011년 292대, 2012년 245대, 2013년 232대, 2014년 207대 그리고 지난해 316대이며, 올해 196대의 보급계획을 앞두고 있다.

연도별 200대 안팎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그 실적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이 국내 주택용 연료전지의 현주소다. 이 상태로 보급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목표한 2020년까지 연료전지 10만대 설치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마다 보급률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는 무엇보다 정부가 연료전지시스템의 보급확대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에너지산업의 미래 지향성을 위해 연료전지시스템의 기술개발과 보급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발표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인 예산 확보와 지원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국내 연료전지시스템의 개발수준이 향상되어 설치비용이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연료전지 시스템 단가 저감을 위해 백금촉매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해당 관세율을 기존 8%에서 0%로 조정했지만, 시스템 가격 저감 못지않게 초기시장 진입 단계인 주택용 연료전지는 아직 정부의 지원금이 절실하다.

그린홈 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연료전지에 배당된 정부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100억원, 2011년 115억원, 2012년 100억원, 2013년 70억원, 2014년 62억원, 2015년 49억원, 2016년 43억원으로 2013년 기준으로 연마다 예산이 감축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금도 2010년 4800만원, 2011년 4100만원, 2012년 3832만원, 2013년 3423만원, 2014년 3157만원, 2015년 2842만원, 2016년 2199만원으로 지원금도 예산 처럼 매년 축소됐다.

연료전지 시스템 가격이 2010년 6000만원에서 올해 2700만원으로 50% 이상 떨어진 것에 비례할 만큼 정부예산과 지원금도 함께 극감된 것이다.

주택용 보급 초기단계에 정부 요구에 발맞춰, 연료전지 업계는 시스템 단가를 해마다 낮추고 있긴 하나, 정부예산과 지원금이 삭감돼 연간 200대 안팎으로 고정된 수치만큼 보급할 수 밖에 없어 시장 규모가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53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현재 약 1600억원의 중앙정부 지원금을 투자하여 연간 7만~10만대를 보급하고 있다. 국내보다 시스템 가격을 약 600만원 저감시킨 것도 보급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만큼 일본 중앙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연료전지 업계에 동기부여를 심어준 결과, 함께 상생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국내도 지난 2010년 그린홈 100만호 사업 중 연료전지 10만대를 오는 2020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국내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 양이 누적 2445대 계획되어 있어, 향후 4년 동안 총 9만7천대를 더 보급해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즉, 정부는 단순히 전년도 연료전지 보급 실적대비를 추산해 매년 예산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주택용 연료전지가 탄탄한 시장형성 및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동기부여를 확실히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주택용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주택의 수요가, 정부 보조금에 따라 보급할 수 있는 양 보다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및 지원금 확대를 통해 한 시스템 회사에서 연료전지를 1천대 이상 규모로 생산·보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시스템 단가 저감과 보급량 증가 등 두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