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한 기기 보급지원, 밸브 각인 기준 ‘도마 위’

[가스신문=정두현 기자]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가스식 냉난방시스템에 대한 보급활성화 정책에 따른 ‘미미한’ 예산 지원현황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스호스, 가스밸브 등 가스용품의 취약한 제조·인증 제도와 관련된 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다.

냉난방시스템 보급정책 ‘빛 좋은 개살구’

저녹스(NOx) 콘덴싱 가스보일러, 가스히트펌프(GHP) 등 고효율·친환경 냉난방시스템의 환경적, 경제적 기대효과는 이미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다.

현재 냉난방시스템 보급 확대에 정부보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과 환경보존을 위한 기기 보급활성화란 명분만 있는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품 전체 보급규모에 비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스냉방시스템인 가스히트펌프(GHP), 흡수식냉온수기의 경우 올해는 정부 설치보조금 75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상반기에 이미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서 미지급금(상반기)이 1년 총 지원예산의 80%를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매년 관련예산이 소폭씩 증액되고는 있으나, 미지급금 이월과 시스템수요 증가에 수 년간 관련업계는 설치장려금 지원금 부족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기보급 물량이 1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보일러는 기존 일반 제품을 친환경·고효율(콘덴싱) 제품으로 교체 시 막대한 환경적, 경제적 편익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는 가스난방기기다.

환경부는 지난해 친환경 가스보일러 보급 확산에 2020년까지 예산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사업안을 내놨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규모는 고작 1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보일러 1만2500대로 연간 가스보일러 전체 내수(130만대)의 0.1%에 해당한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민생활 향상을 취지로 고효율·친환경 에너지기기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 취지에 걸맞는 지원금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가스호스 제조기준 개정으로 안전성 높여야

지난 6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스용 염화비닐호스 절단이라는 고의사고는 그 만큼 가스호스의 취약함을 잘 대변하고 있다.

5층 집주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가스호스 절단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35세대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15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가스호스는 가위나 칼에 쉽게 절단되는 제품이 있는 반면, 절단되지 않는 제품도 보급 중이다. 상당수 도시가스사용 소비자시설에는 비교적 튼튼한 가스호스가 설치되지만 아직도 많은 도시가스사용 소비자시설과 대부분의 LPG소비자시설에는 쉽게 절단되는 염화비닐호스가 설치돼 대형 가스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취약한 가스호스의 제조기준을 개정해 쉽게 절단되지 않는 가스호스만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쉬운 일을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스업계나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한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스밸브 허술한 각인제도 개선돼야

지난 7월 보령LNG터미널에 납품된 488개 가스밸브(15A~750A)의 위조각인 사건은 가스업계에 큰 충격이었다.

가스밸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가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가스밸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도 받지 않고 ‘KC’각인을 위조해서 마치 검사에 합격한 것처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공기지연 등 전체적으로 약 15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가스용품의 허술한 각인제도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스업계에서는 지금은 첨단의 디지털시대이므로 각인 방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