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사용제한 완화 ‘뜨거운 감자’ 될 듯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에 쏠린 시선 제각각
용기이력제·벌크 마이너스시장도 논란거리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업계는 최근 가격이 안정되다 보니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LPG배관망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양각색이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무엇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LPG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는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폭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조작 파문에 이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경유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로 판명되면서 하루 속히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얼마 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완화해 SUV에도 LPG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만 유독 LPG자동차 규제완화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올해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26곳에서 진행 중이며 사회복지시설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은 260곳이 확정됐다. 이 사업은 도심외곽 주민들의 호응도가 크지만 마을단위는 작년보다 9곳,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100곳이 각각 줄어들면서 예산축소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이 감소한 것은 강원도 화천, 경상북도 청송, 전라남도 진도 등을 대상으로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총 120억원이 처음으로 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예산을 통해 LPG지원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LPG사업자에게는 호불호가 나뉘고 있다. LPG유통시스템이 바뀌면서 수혜를 입은 사업자가 있는 반면 사업권을 빼앗긴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비처에 적정규모의 탱크를 설비했는지를 비롯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지적하고 있다.

LPG벌크사업자들이 수입·정유사로부터 가격할인을 받는 폭이 점차 커지는 실정에서 이에 대해 찬반도 나뉘고 있다. 수입·정유사들이 발표하는 가격에서 벌크사업자마다 가격할인폭이 달라 시장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의견과 마이너스시장의 활성화로 이윤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벌크산업의 마이너스시장이 LPG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PG용기 이력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우려감만 커지고 있다. LPG용기 이력제는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검토,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안전관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서민연료의 가격인상요인만 만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용기이력제를 도입하려면 정확한 검증작업은 물론 정부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