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수요처 이원화요금제 등 촉각

가스냉방 및 천연가스버스 지원…천연가스 재원 활용방안
지역별 요금편차와 각종 소비자 편익관련 민원도
집단에너지사업자 경영정상화 방안 촉구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올해 도시가스분야 중 국정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사안들로는 무엇보다 도시가스요금관련 형평성 문제이다.

지역별 및 공급사별로 40원/㎥ 이상 편차를 보이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산자위원들의 질의는 물론이고, 대용량 수요처에 공급되는 이원화된 LNG요금체계도 핫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비용량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 공급(도매요금 적용)받는 반면 100MW급 이하의 집단에너지사업 등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해 더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현행 대용량수요처의 이원화 요금체계는 분명 불합리하다. 이런 이원화요금체계는 에너지사업자간의 분쟁은 물론이고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의 시장 악화마저 부추기고 있다.

이렇다보니 도시가스업계에서도 올초 정부에 규제개혁 사항 중 하나로 도시가스요금체계 개선을 건의했으나 아직도 정부는 개선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가 예상된다.

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디젤 차량에 대한 문제와 대응책 마련에 소홀이 했다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산자위원들의 질책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환경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해왔던 천연가스버스에 대해 정부가 정책지원과 보조금 지원 등을 축소함은 물론 관련업계에서 그동안 수차례 제안했던 개선방안들을 제때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인제라는 지적이 다시한번 지적될 것이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낸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추진 의사를 되묻는 질의도 예상된다.

이미 잉여 열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도권을 광역열배관망을 묶는 프로젝트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과장된데다, 장치산업의 중복투자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가스요금에 부과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88원/㎥) 문제도 산자위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도 예산부족으로 70억원의 설치장려금이 제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가스냉방시스템 지원금과 분산형 전원의 핵심 시스템인 열병합발전의 정책부재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재원에 비해 정부가 가스산업발전과 요금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적은 공적자금의 활용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그외 소비자와 도시가스사간에 발생되는 각종 민원 중 연결비용 문제, 신용카드 확대, 사회적 약자에 지원되는 요금할인 확대 방안도 산자위원들의 질의 중 하나로 예상되며, 수도권 지자체의 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묻는 의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에너지와 관련된 질의는 사업자의 경영난을 타파하는 정부의 지원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줄도산을 앞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열 요금제도 개선과 상한선 상향조정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후 된 설비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과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지역지정이 폐지된 지역 등을 묻는 질의도 예상된다.

여기에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물론 매각을 앞둔 해외 투자사업과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 등에 대한 경영실적과 업무 현황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의지와 2~3% 수준의 낮은 사업실적에 대해 공사의 향후 계획도 의원들의 질의 중 하나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