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주관 국가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대책 토론회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은 줄이고, 친환경 분산전원인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또 분산형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발전량 의무할당과 세제해택 등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0일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을)이 주최하고 국내 에너지 전문가 및 학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진단하고,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곡점에서 국가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섭 교수(가천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는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국가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유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석탄발전은 줄이고 친환경 분산전원인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며 발전량 의무할당, 세제혜택 등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는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가 ‘열병합발전의 편익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했고, 이 박사는 “국민 수용성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대규모 석탄발전은 더 이상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수급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그는 국내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이 국가적 편익이 높고, 에너지효율성과 경제성측면에서 이점이 많은 만큼 정부는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 시간에는 권덕중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강현재 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실장,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실장,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유재열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해 열병합발전의 필요성과 현행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주관 한 김경수 의원은 “경제성과 비용 측면만 고려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인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문제와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신 기후체제 출범과 함께 친환경, 고효율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분산형 전력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