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이상 퇴직자 2명 중 1명이 산하기관 및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나주, 화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35명 중 69명을 산업부가 재취업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41%인 28명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했고, 52%인 36명이 산자부 관련 협회와 단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기업의 사장, 상무, 전무 등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도 5명인데 이중 4명이 산업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금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주무부처 출신의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피아’ 관행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문은 여전은 넓다”면서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산하기관 길들이기’, ‘업무 봐주기’ 등 퇴직 후 자리 만들기 활동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 차원에서 사전에 이러한 폐단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산하기관 취업제한이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
연번 | 퇴직연도 | 성명 | 퇴직시 직급 | 재취업 기관 | 재취업 직위 | 기관 유형 |
1 | 2012 | 김oo | 별정직고위공무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이사장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2 | 2012 | 김oo | 서기관 | 한전kps㈜ | 감사 |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
3 | 2012 | 허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자동차부품연구원 | 원장 | 협회·단체 |
4 | 2012 | 송oo | 행정사무관 | 해외자원개발협회 | 기획실장 | 협회·단체 |
5 | 2012 | 김oo | 부이사관 | 공작기계산업협회 | 부회장 | 협회·단체 |
6 | 2012 | 유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우리파이낸셜㈜ | 상임감사 | 사기업 |
7 | 2012 | 남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부회장 | 협회·단체 |
8 | 2012 | 최oo | 서기관 | 전력기술인협회 | 부회장 | 협회·단체 |
9 | 2012 | 김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원장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10 | 2012 | 김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전자부품연구원 | 원장 | 협회·단체 |
11 | 2012 | 이oo | 서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부사장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12 | 2012 | 서oo | 기술서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상임이사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13 | 2012 | 김oo | 서기관 | 강원랜드 | 경영지원본부장 |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
14 | 2012 | 이oo | 서기관 | 의류시험연구원 | 부원장 | 협회·단체 |
15 | 2012 | 강oo | 부이사관 | 가스기술공사 | 상임이사 |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
16 | 2012 | 유oo | 부이사관 | 대한방직협회 | 부회장 | 협회·단체 |
17 | 2012 | 이oo | 부이사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상임이사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18 | 2012 | 방oo | 서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단장 | 협회·단체 |
19 | 2012 | 박oo | 행정사무관 | 시험인증산업협회 | 본부장 | 협회·단체 |
20 | 2012 | 김oo | 기술서기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상무 | 협회·단체 |
21 | 2013 | 김oo | 공업사무관 | 산단공 생태산업단지사업단 | 단장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22 | 2013 | 조oo | 차관 | 한국수력원자력 | 사장 | 공공기관(공기업) |
23 | 2013 | 갈oo | 서기관 |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 부회장 | 협회·단체 |
24 | 2013 | 서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한국무역정보통신 | 사장 | 사기업 |
25 | 2013 | 정oo | 고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원장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26 | 2013 | 강oo | 고위 | 한국산업단지공단 | 이사장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27 | 2013 | 변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에너지관리공단 | 이사장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28 | 2013 | 염oo | 서기관 | 산업단지공단 | 상임이사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29 | 2013 | 김oo | 서기관 | 광해관리공단 | 상임이사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30 | 2013 | 김oo | 부이사관 | 전기공사공제조합 | 부이사장 | 협회·단체 |
31 | 2013 | 최oo | 공업연구관(4급이상)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원장 | 협회·단체 |
32 | 2013 | 김oo | 기술서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부원장 | 협회·단체 |
33 | 2013 | 권oo | 서기관 | SKE&S㈜ | 상무 | 사기업 |
34 | 2013 | 심oo | 서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부원장 | 협회·단체 |
35 | 2013 | 최oo | 공업연구관(4급이상)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부원장 | 협회·단체 |
36 | 2013 | 박oo | 서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본부장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37 | 2013 | 임oo | 고위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원장 | 협회·단체 |
38 | 2013 | 강oo | 서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 상임이사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39 | 2013 | 김oo | 서기관 | 전략물자관리원 | 원장 |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
40 | 2013 | 박oo | 서기관 | FITI시험연구원 | 부원장 | 협회·단체 |
41 | 2013 | 염oo | 고위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부회장 | 협회·단체 |
42 | 2014 | 이oo | 서기관 | 송도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사무국장 | 협회·단체 |
43 | 2014 | 이oo | 서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상임이사 | 공공기관(공기업) |
44 | 2014 | 한oo | 서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 상임이사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45 | 2014 | 남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부회장 | 협회·단체 |
46 | 2014 | 김oo | 서기관 |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 본부장 | 협회·단체 |
47 | 2014 | 정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포스코 | 전무 | 사기업 |
48 | 2014 | 김oo | 차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사장 | 공공기관(공기업) |
49 | 2014 | 유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한국표준협회 | 상임이사 | 협회·단체 |
50 | 2015 | 김oo | 서기관 | 전략물자관리원 | 본부장 |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
51 | 2015 | 권oo | 서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 본부장 | 협회·단체 |
52 | 2015 | 조oo | 기술서기관 | 공작기계산업협회 | 부회장 | 협회·단체 |
53 | 2015 | 나oo | 부이사관 | 계량측정협회 | 부회장 | 협회·단체 |
54 | 2015 | 박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전자부품연구원 | 원장 | 협회·단체 |
55 | 2015 | 이oo | 기술서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상임이사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56 | 2015 | 성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원장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57 | 2015 | 지oo | 서기관 | 전자기계융합기술원 | 본부장 | 협회·단체 |
58 | 2015 | 김oo | 서기관 |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 부회장 | 협회·단체 |
59 | 2015 | 최oo | 서기관 | 자동차산업협회 | 상무이사 | 협회·단체 |
60 | 2015 | 이oo | 기술서기관 | 한국지역난방기술㈜ | 사장 | 사기업 |
61 | 2015 | 김oo | 서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상임이사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62 | 2015 | 최oo | 서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본부장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63 | 2015 | 김oo | 서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 상임이사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
64 | 2015 | 윤oo | 행정사무관 | 한국인정지원센터 | 전무 | 협회·단체 |
65 | 2016 | 정oo | 서기관 | 강원랜드 | 본부장 |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
66 | 2016 | 서oo | 부이사관 | 대한상의유통물류진흥원 | 원장 | 협회·단체 |
67 | 2016 | 최oo | 서기관 | 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부원장 | 협회·단체 |
68 | 2016 | 정oo | 공업연구관(4급이상) | 타이어산업협회 | 부회장 | 협회·단체 |
69 | 2016 | 송oo | 일반직고위공무원 |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원장 | 협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