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20대 국회 최초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참석 의원들은 최근 경주 지진사태에 따른 원전 안전성 문제 및 전력수급계획, 전기요금 누진제,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새누리 당의 보이콧으로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27일 열린산업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전기분야에 대부분의 질의시간을 할애했다.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원가연동제(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에는 이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전기요금에는 이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요금을 깎아주는 사례가 외국에도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기요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뤄질려면 원가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대구북을)은 "경주 지진 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전력수급계획이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기조 발전을 경제성만 가지고 원전 등 발전소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현재 지진,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았다"며 "전력수급계획 수립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3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회사는 30조2천203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3조6천610억원의 이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한국석유공사가 15조8천26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1조8천492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조5천685억를 투자했다. 이자총액은 각 2조990억원, 1조1천704억원, 3천916억원이었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석유공사 2조3천155억원, 가스공사 1조6천489억원, 광물자원공사 5천777억원 등 모두 4조5천421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계산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정부의 ‘쌈짓돈’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수 의원(경남김해을)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력기금의 예산 규모는 4조2000억원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여유자금은 1조7000억원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집행, 발전소 민원 해결 비용 활용, 원전 등에 대한 지나친 홍보비 집행 등으로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력기금은 올해만 1조6582억원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정확한 부과요율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요금과 연동한 요율인하로 국민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