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업계의 핫 이슈로 논의되었던 대용량(100MW)수요처의 가스요금체계 일원화 방안이 또 다시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는 각각의 산업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이를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업계 역시 한국도시가스협회를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쳐 각종 규제 사항들을 취합하고, 이중 15개 사항을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산업부에 제출했다.

15개 개선과제 중 특히 도시가스업계의 판매신장, 신수요 창출 등과 밀접한 관계인 요금부문은 △도시가스요금 탄력요금 도입 △산업용 요금체계 개선 △발전용 연료전지요금 개선 △대용량(100MW)수요처의 가스요금체계 일원화 등 5개 사항이 핵심과제로 정부에 전달됐다.

최근 몇 년간 도시가스업계는 LPG와 B-C유 그리고 타 난방연료와의 가격경쟁으로 수요처 이탈 등을 겪어 왔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로 도매요금의 경직성과 요금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더구나 대용량(100MW) 수요처에 대한 이원화요금 구조 탓에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불필요한 분쟁마저 겪고 있다.

이렇다보니 도시가스업계는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 의지와 분과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요금부문 규제개혁 대상만이라도 제도개선으로 이뤄진다면 그동안 막힌 도시가스산업의 뇌혈관을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요금관련 5개 항목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은 커녕 어떠한 연구용역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확인된것 중 하나로 대용량수요처 일원화요금제 개선은 규제개혁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고 한다. 발전·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여러 업계가 공존하는 사항이다 보니 분명 민감할 것이다.

하지만 산업에 ‘독’이 되는 그릇된 요금체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개혁’을 목청껏 외친 만큼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