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가스신문 ]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경유차의 유해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올 봄 미세먼지 주의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에서도 특별대책을 수립하였다.

국내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원인중 수송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송부분에 많은 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히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해서는 모든 노선 및 전세버스를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CNG버스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서 CNG유가보조금 지급, 구입보조금 확대, 디젤차 운행제한, 충전소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등 많은 대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내년 정부가 편성한 CNG버스 예산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CNG버스 확대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 정책중 전기차, 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대비 최대 300%까지 확대하였으나, 당장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책임질 CNG버스 보급 예산은 오히려 전년대비 10%가량 감소하였다.

물론 2002년부터 시작된 CNG버스 보급사업이 어느정도 완료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아직 정부지원 없이는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유버스에 비해 가격경쟁력 열위로 인해 자생적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면 CNG지원예산 증액 또는 경유의 유가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 2030년부터 경유 및 가솔린 자동차를 없애고, 친환경차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은 거스를 수 없는 기류인 것은 확실하나, 현재의 인프라 및 기술상황 등을 고려시, 전기, 수소차에 포커스를 맞춘 정부대책은 당분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CNG버스이며, 궁극적으로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수소버스로 가기위한 가교역활을 수행해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버스는 ‘1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제유가하락에 따라 경유가격이 인하되어 경유버스로의 전환이 점차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만 600여대가 더 증가하였고, CNG버스는 오히려 150여대가 줄었다.

지난 6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된 이후 운수업체의 경유버스 전환이 다소 둔화되긴 하였으나, 정부 지원예산 증액 및 경유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한 운수업체에서의 경유버스 보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정책과는 엇박자가 날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CNG버스 보급정책에 따른 서울시의 대기개선 효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탁월한 CNG버스는 당분간 계속 보급되어야만 한다.

정부에서도 너무 먼 미래만 보지 말고, 당장의 눈앞에 닥친 현실을 고려,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내년에 예산이 없어 CNG버스로 교체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