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내년도 정부의 LPG지원사업에 군단위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221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400조5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정부의 LPG지원사업 예산도 확정됐다. 특히 당초 300억원 규모로 추진됐던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예산이 미반영되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LPG배관망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타당성 등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아직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타당성 등을 검증하지 못해 군단위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단위 LPG배관망 예산이 1차년도에 40% 2차년도에 60% 지원되는 실정에서 당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3개 지역(화천, 청송, 장수)은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몰린 셈이다. 또한 내년 군단위 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영양군, 강원도 인제군, 양구군 등도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군단위 LPG지원사업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과로 평가받을 만큼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 실정에서 갑작스러운 예산 미반영에 하루 속히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산업부 역시 기재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어떻게든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단위 LPG지원사업은 정부가 2020년까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하면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내년에 당장 필요한 300억원의 예산을 다시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와 함께 2017년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예산은 30억원(20여개 마을)이 확정되면서 올해 46억5000만원(31개 마을)보다 15억원 가량 줄었다. 또한 내년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예산은 27억원(230여개)으로 올해 25억1500만원과 비교해 소규모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