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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2기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 원년의 성과는?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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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호] 승인 2016.12.11  2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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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역의 낡은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있다.

전국서 매일 400가구 낡은 고무호스→금속배관으로 교체

올해 9만4436가구로 역대 最多 
검수인력 투입 통해 개선 속도 높여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40만3000가구의 낡은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했다. 덕분에 LPG사고는 2010년 92건에서 2014년 76건으로 17.3% 감소했으며 신규고용창출 인원도 5년간 7천여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LPG사용시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올해부터 제2기(2016∼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5년간 재추진되기에 이른다. 제2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첫해인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 9만4436가구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이 추진됐으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달 초, 목표대비 개선이 완료되면서 제2기 사업의 성공적 출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선규모, 참여사업자, 지원비용 등 역대 최고 

   
 

제2기 첫해인 올해는 어느 때보다 많은 규모의 시설개선이 추진됐다.

올해 시설개선 규모는 9만4436가구로 지난해 7만4320가구 대비 2만가구가 증가해 역대 최다(最多) 규모이며 지원예산도 221억원에 달한다.

이는 산업부의 에너지분야 지원사업 중 단연 돋보인다.

실례로 산업부와 LPG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군단위 배관망사업의 경우 올해, 3개 지역에 대해 연간 120억원이 지원됐으며 서울 5사의 배관공급공사비용 142억원, 가스안전관리자금 융자규모 209억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서민층 시설개선비용(221억원)이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개선규모 확대에 힘입어 개선사업에 참여하려는 판매·시공사업자의 규모도 점점 늘고 있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참여 사업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사업자가 신청하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웠다.

2016년 시설개선 사업자 접수현황에 따르면 판매업소 650개소, 시공업소 266개소 등 총 916개소가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849개소(판매업소 619개소, 시공업소 230개소)와 비교해 67개소(7.9%)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이다.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거친 최종 사업자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도별 가스시설 개선사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지난 2011년에는 491개소에 그쳤지만 불과 1년만인 2012년에는 636개소로 30% 급증했으며 2013년 642개소, 2014년 648개소, 2015년 717개소에 이어 올해 790개소를 기록하는 등 예년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이처럼 개선규모와 참여사업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추가예산 확보, 개선대상 추가 파악 등 시작부터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말 광역시도 실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간담회에서는 증액분에 대한 추가예산 마련과 개선대상 파악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예산을 확보, 개선대상 확대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올해 시설개선사업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시설개선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편성, 시공속도 향상을 유도하고 완료된 시설의 검사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청년인턴을 지역별로 배치한데 이어 목표대비 시공개선이 빠르게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도 실시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하는 등 연내 시설개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런 노력덕분에 전국에서 일일평균(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3∼11월 기준) 400가구의 노후시설이 금속배관으로 교체돼 사고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내년 초까지 향후 개선대상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의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시설개선사업 시행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주소오류를 최소화하고 지역별 개선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사업 효율성 향상은 물론, 향후 4년간 진행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외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지난 9월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제5회 한국정책상 시상식’에서 안전관리기관 최초로 공공기관장 부문 정책상을 수상했다.

 

   
▲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뒤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정책상 수상 등 외부에서도 긍정적 평가 

한국정책상은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매년 가장 우수한 정책추진 성과를 창출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여하며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은 소외계층 가스시설 개선 등 가스사고 감축 성과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수상배경에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층의 노후된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호평을 얻으면서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와함께 가스안전공사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열린 ‘2016 재해대책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면서 평가대상 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재해대책분야 평가에서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점검, 퓨즈콕 보급과 함께 4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호평을 얻으면서 최우수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재해대책분야 최우수기관 선정과 관련해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은 “가스사고 없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2017년까지 글로벌 1위의 가스안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의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국 건설을 위한 국가 가스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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