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안전관리 여전…제도 보완은 많았던 한 해
➢보령LNG터미널 가스밸브 각인 위조 충격
지난 7월 보령LNG터미널에 설치한 15A부터 750A까지 총 30종 488개의 볼 밸브가 위조각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가스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민간기업의 LNG터미널은 한국가스공사의 LNG생산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현장이다. 그런데도 가스밸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지 않고 각인을 위조해 스스로 합격 각인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가스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다.
문제는 이러한 위조각인의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데 있다. 현재의 ‘KC’ 각인은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위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LPG폭발로 붕괴
지난 6월 1일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의 지하철 4호선 연장선 복선전철 제4공구 주곡2교 아래의 지하철 공사장 내에 LPG가 누출, 폭발하면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 공사장은 LPG용기 및 산소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호스를 통해 지하 공간까지 공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날 이 호스를 회수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무리했고 이튿날 아침 용접기를 이용, 철근을 절단하는 용단작업을 하려다 체류돼 있던 LPG가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공급비용 따른 회사별 수지 편차액 논란
경인 6개 도시가스사 간에 16년째 평균공급비용이 적용되면서 공급사간의 수지편차액이 한 해 100억원을 넘는 등 공급비용 산정의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회사별 공급비용 교차보조가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배관 투자비용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특히 회사 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의 주 요인은 다수의 공급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회사별 공급비용이 아닌 6개 도시가스사의 평균공급비용을 최종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산정방식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경기지역 내 보급률과 판매실적이 높은 삼천리와 그렇지 못한 타 5개 공급사간의 개별공급비용 편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공급사간의 교차보조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는 이 문제에 대해 6개 공급사와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인천시도 평균소매공급비용 산정에 따른 회사별 수지 편차액이 수십억원 이상 발생해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말 안으로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LPG수입업 진입장벽 완화…4개사 조건부 신규등록
수년전만 하더라도 LPG수출입업 등록을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저장시설용량이 내수판매 계획량의 4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했다. 이 같은 요건이 새롭게 LPG수입업에 참여하려는 회사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정부는 이를 35일로 낮춘 후 30일로 재자 조정했다. 그래도 LPG수입업에 나서는 사업자가 없자 지난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LPG저장시설용량을 15일로 대대적으로 낮췄다.
때마침 LPG수입업 조건부등록을 받은 업체가 △호라이즌홀딩스 △코리드 △삼영가스플랜트 △한양 등 4곳에 달하면서 기존 LPG수입사인 E1·SK가스는 물론 유통사업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건부 등록이란 실제로 자본의 투자 없이 서류상으로만 산업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이들이 심사숙고 끝에 LPG수입기지를 건설할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CNG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확정
천연가스(CNG)버스에 유가보조금(연료보조금)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50조5항)이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 경부터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과 관련지침의 개정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이 확정될 예정이며 천연가스 버스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시행될 경우 약 3만대 이상의 천연가스버스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에서 ‘클린디젤자동차’가 삭제돼 그동안 천연가스차 업계에서 지적해 왔던 디젤차의 과장된 친환경성을 지우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스보일러 상세기준, EN규격 부합화
가스보일러 상세기준이 지난 8월을 기해 유럽 EN기준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정비됐다.
주택 위주의 현행 설치기준을 주거용과 상업·산업용으로 구분하는 한편, 도시가스와 LPG로 분리됐던 기존 기준을 하나로 통합했다. 가스보일러 관련 용어도 EN기준에 부합화, 핵심 부속자재의 경우 배기통, 이음연통, 터미널, 역류방지장치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콘덴싱 가스보일러에 대한 플라스틱 배기통 재료기준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국책과제로 한국형 가스보일러 플라스틱 배기통도 개발된다.
이번 가스보일러 상세기준의 EN규격 부합화로 제조품질 제고는 물론, 가스보일러를 용도별로 세분화해 제품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다져졌다. 안전성과 직결되는 배기통 역시도 플라스틱 재질이 추가되면서 제품 안전관리에 있어 순기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융합얼라이언스 등 협의체 잇따라 발족
지난 8월 정부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민관협의체인 ‘수소 융합얼라이언스’가 발족했고,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들은 힘을 합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산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는 수소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 수소차·부품업체, 수소제조·유통업체, 수소충전소 설치업체, 도시가스 및 LPG업체, 공공기관과 학회 등에서 22개 기관이 참여해 수소차와 수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연료전지업계에도 또 하나의 협의체가 구성됐다. 연료전지발전시장 활성화 및 보급 촉진을 위해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사 및 도시가스사, 발전사가 중심으로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달 창립총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동현수 두산 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연료전지가 분산발전원으로써 시장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개정, 전용 요금제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용가스 도매상 약사 의무고용제 사실상 폐지
그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료용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약사의 의무고용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의료용가스판매소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발급과 관련해 약사의 업무를 고압가스안전관리자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공문을 각 시·도에 전달함으로써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허가증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경주 지진으로 매설배관 안전 ‘도마 위’
지난 9월 경주에서 연이은 지진(최대 규모 5.1)이 발생하면서 가스시설의 내진설계 미비가 국정감사에서 주요 질의사항으로 떠올랐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배관의 49.2%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와함께 압력용기(동체부 5m이상)의 37.2%, 고압가스(5톤이상) 및 액화석유가스(3톤이상) 저장탱크의 32.5%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압가스 저장탱크 총 4587기 중 1423기에는 내진설계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31%의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을 보였고, LPG저장탱크는 총 906기 중 362기에 내진설계(40%)가 적용되지 않는 등 지진대책이 크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준공…초저온·초고압 실증
지난 10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초고압·저온 연구에 시동을 걸었다.
에너지안전센터는 연소시험동 등 첨단 연구시설 9개동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 세계 네 번째 초고압‧초저온 첨단제품 R&D 기지이다.
에너지안전센터 준공을 계기로 수소‧CNG 등 미래에너지와 관련된 안전성 실험과 성능 인정시험도 가능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제품 수출을 위한 성능인증이 국내에서 가능해져,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