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발전 5사가 향후 15년간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1조 6천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드높다.

지난 달 26일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이뤄진 정부와 발전 5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체결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이행협약’ 때문이다.

일단 이번 협약에 대해 정부는 표면상으로 11조 원이 넘는 친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저탄소 및 친환경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기존에 수립된 전원계획에 따른 로드맵이라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행하면서까지 석탄발전을 강행하는 이유는 쉽게 납득이 안된다.

물론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원가를 비교하면 LNG발전에 비해 원전이 가장 저렴하고 이어 석탄발전이 가격경쟁력은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 및 환경단체는 전력사용과 관련한 총체적인 비용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비 등 초기 원가 뿐만 아니라 발전원별 사후 관리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기저발전인 원전의 경우 당장은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사용 후 핵저장시설 관리 등 폐기물처리에 투입되는 비용 및 국민에 대한 민원처리 비용을 고려한다면 절대 낮은 비용이 아니다. 특히 석탄발전의 경우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등에 역행할 뿐 아니라 당장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최선의 대안으로 친환경적인 LNG발전소의 가동확대를 적극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