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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 우려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결국 ‘중단’지역난방공사 이사회에 사업 유보, 산업부 “현 시점 사업성 없어 중단”
에경연 열 단가산정 최종보고서…4만9000원 열 거래가격 불가능
도시가스업계 “중단 결정 늦었지만 다행”, 지역별 열 연계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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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호] 승인 2017.01.10  2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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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3년 8개월 동안 추진 여부를 놓고 검토되어 왔던 수도권 광역열배관망건설(일명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의사를 강력히 피력해 왔던 수도권 광역열배관망건설을 사업 환경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서기웅 과장은 “열거래 가격이 당초계획과 크게 어긋난 현 시점에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한난의 보고 후 자체 검토한 결과에서도 관련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40개월 동안 도시가스업계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에 분쟁의 핵심 사항으로 논의되었던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GHP)가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인천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버려지는 잉여 열을 배관망을 통해 인천에서 경기지역을 거쳐 강남까지 난방 수요세대에 열을 공급하는 사업을 근간으로 했다.

여기에 열 배관건설 및 열 공급을 지역난방공사 또는 제3의 사업자가 도매 사업을 맡고, 민간사들이 소매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이들에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2013년 3월 용역기관(안진딜로이트·한국지역난방기술㈜)을 통해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제시했다.

당시만 해도 해당 사업은 9000억원의 광역망 투자비를 통해 3조6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다 1만20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단기간 내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 자체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도시가스업계는 수도권 내 난방공급을 위한 설비시설이 중복투자를 야기하는 등 국가적으로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인천지역 내 발생하는 잉여열의 신뢰성 문제, 열 소매사업자 참여시 투자비용 부담과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정부는 광역열배관망건설사업 추진은 도시가스업계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2014년 9월 KDI로부터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도 추진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강력한 추진 의사로 결국 KDI측은 최종보고서(2016년 9월)를 통해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1-1구간만 추진’이라는 형태로 가닥을 잡는 듯했다.

하지만 KDI의 예비타당성 최종점검 후 사업의 추진 동력으로 평가된 ‘열거래 단가산정’ 용역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추진되면서, 사업 추진여부를 가름할 열 공급과 열 가격 문제가 핵심 사항으로 검토됐다.

지난해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측은 열거래 단가산정 최종보고서를 통해 열 공급처와 수요처간의 열거래 가격 편차가 너무 커, 당초 계획했던 열 공급처와 열 수요처간의 열거래 가격인 4만9000원/Gcal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산업부에 전달했다.

결국 소매사업자인 열 수요처는 열 공급단가를 5만원/Gcal에 공급받길 원하는 반면, 도매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는 광역열배관망건설에 따른 투자비용(공급비용: 1만5000원/Gcal)을 감안한 열 가격인 6만5000원/Gcal 이상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게다가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투자비가 총 2조원 가까이 소요될 광역열배관망건설 사업보다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간에 ‘지역별 분리형 열 연계’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정부의 ‘사업 중단’이라는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열 거래 단가산정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전력시장의 상황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환경도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열거래 산정에 있어 공급처와 수요처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수요처와 공급처간에 열거래 가격이 1만5000원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광역열배관망건설을 추지하는 것은 사업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업계는 이번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중단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지난 40개월간 관련 사업으로 야기된 논쟁으로 인적 및 에너지정책적 손실 크며, 수차례 관련 사업으로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제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산업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난의 날을 세웠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청와대 보고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단되어서 다행이다”며 “하지만 4년가까이 양측 모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고, 불합리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공사측과 객관성을 잃어버린 채 과도하게 용역 결과를 부풀린 연구용역기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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