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 개월 동안 중복투자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수도권 광역열배관망 건설사업(일명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이 결국 무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사업주체이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2월 말 이사회를 열고 해당 사업을 사업 여건 악화 등 이유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사실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사업 초기부터 중복투자라는 지적은  물론, 인천지역 내 발생하는 잉여열의 신뢰성 문제, 열소매사업자 참여 시 투자비용 부담과 사업성 확보 여부 등 수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 열거래 산정 문제와 관련해 수요처와 공급처간에 열거래 가격이 1만5천원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자칫 사업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이번 사업을 접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사업초기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표방한 연구용역 결과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닌다.

 

도시가스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40개월간 야기된 논쟁으로 인한 인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 도시가스사업 로드맵 자체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 같은 유사사례는 결코 반복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신뢰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정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