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충전소의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반대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LPG충전소들은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율검사, 개방검사 등 시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검사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LPG충전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사례가 없어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심지역에 위치한 1000톤 미만의 LPG충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15년이 경과한 시설)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의 LPG충전사업자들은 한국LPG산업협회를 통해 정부정책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과도한 정부규제 논란

먼저 LPG수입·정유사들이 가스를 공급하는 충전소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1일 1회 이상 시설을 점검·관리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LPG충전소들은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율검사, 개방검사, 탱크 외면(굴착) 검사와 시기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정부규제로 새로운 검사제도를 도입하기보다 법정 정기검사, 특별점검 등을 내실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 등 현 제도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충전소들이 자율적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아닌 15년 이상의 충전시설을 일괄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정적 방식의 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LPG충전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다.

법정 정기검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단순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사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모순된 만큼 오히려 이를 정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입·정유사의 비용부담으로 안전점검 전문업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자체 정밀 안전점검을 제도화하는 것도 효율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경영적 사업영역과 안전영역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에도 LPG충전업계의 사업 환경 등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영역에 대한 고려 없이 안전영역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지적했다. 도시지역에 있는 LPG충전소 1706개소가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은 8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저장탱크는 검사하지 않고 소규모 LPG충전시설을 3명이 3일 동안 진단하는 것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결론적으로 LPG충전소의 사고빈도가 낮은 이유는 현행 안전관리의 효과를 반증하는 것으로 현행 검사·점검제도를 정밀화·제도화 하는 등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LPG충전소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희망하는 LPG충전소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충전사업자들의 입장이다. 특히 최근 15년간 LPG충전소 사고 39건 중 인적오류가 27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표-1)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시설의 결함보다 취급부주의 등에 따른 것이므로 안전교육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LPG충전사업자 대표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는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에 전달할 예정으로 정부가 업계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할지 관심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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