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올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안전관리를 위해 지원될 정부의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에특자금) 자금이 전년보다 40% 이상 삭감된 446억원 수준에서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시가스부문의 예산증액 편성이 어려워 올해 배관건설자금을 비롯해 안전관리자금, 사용자시설 설치지원금, 가스냉방설치지원금 등 도시가스와 관련된 지원금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과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는 물론, 민간사의 적극적인 배관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할 ‘도시가스 배관건설자금(공급관)은 올해 306억원으로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700억원)보다 394억원이 준 것이다.

예산이 대폭 준만큼 산업부 가스산업과는 올해 융자지원금 배정과 운영 방안을 예년과 달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특히 취약한 지역에 집중, 편성한다는 계획이며, 세부적인 예산 편성은 2월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삭감된 만큼 도시가스사들의 배관건설자금융자지원 기준도 다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세대(소비자)에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사용자시설 설치비지원금도 올해는 전년(100억원)보다 50% 삭감된 50억원으로 배정됐다.

따라서 설치지원금을 희망하는 세대는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부는 3월 중으로 세부지침을 마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사용자시설 설치지원금 지원대상은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으로 전년과 큰 변동은 없다.

가스냉방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는 가스냉방설치지원금도 전년(75억4580만원)보다 축소된 70억4900만원으로 배정됐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냉방설치지원금이 설비용량에 상관없이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당장 가스냉방시스템 보급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사들의 가스사고 예방과 선진 안전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위해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는 안전관리자금도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예산 자체가 큰 폭으로 줄거나 아니면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해 가스안전관리분야에 배정된 총 예산은 지난해(200억원)보다 115억원이 삭감된 85억원으로 배정됐다. 예산이 큰 폭으로 준만큼 자금 운영이 쉽지 않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85억원의 예산액을 △가스유통구조 개선 △LPG공급방식 개선 △도시가스시설개선 △검사기관시설개선 등 4개 사업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며, 구체적인 예산 편성은 2월 중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그동안 도시가스사들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지원되었던 안전관리자금이 자칫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도시가스업계가 정부에 예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20억원 내외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 도시가스분야에 지원될 예산들이 예년에 비해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며 “배관건설자금과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비롯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특히 취약한 곳에 집중, 편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2월 중으로 세부적인 예산 편성 수립하고, 3월부터 융자지원금이 기업과 수요 세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용자시설지원금은 지자체와 협의해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도시가스분야에 지원되었던 각종 융자지원금 등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에특자금) 자금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 총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