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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엇이 점검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나?수년째 지급수수료 현실화 놓고 갈등의 골만 깊어져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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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호] 승인 2017.02.14  2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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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前 이원화 산정방식 도입 취지도…근무 환경 개선

이젠 도시가스 고객센터 근로자 처우개선에 관심 가져야

서울시, 지급수수료 현실화 등 연구용역에 개선의지 피력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최근 S도시가스고객센터 점검원들이 임금 인상은 물론 처우개선을 고객센터 대표측에 촉구하면서 파업을 단행했다.

도시가스고객센터의 노•사측간의 갈등이 파업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양측은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점검원들은 “근무여건과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올려 달라”라는 주장인 반면, 고객센터측은 “관련법 테두리 내에서 산정된 것이며, 임금 조정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관여해 해줄 수 있는게 없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단순히 노사간의 문제로만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년째 갈등으로 엮인 삼각관계 

사실 이번 도시가스 점검원의 처우 개선 문제는 어제 오늘의 갈등으로 빚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도시가스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고객센터 간에 지급수수료 및 각종 업무(숙직비, 식대비)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공급사인 도시가스사는 “소매공급비용이 인상되어야 지급수수료도 올려 줄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며, 고객센터측은 “지급수수료를 먼저 올려주고 공급비용 인상을 시측에 요구하라”는 주장이었다.

쉽게 말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양측의 관계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비록 과거에 비해 지급수수료 인상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상하수도와 전기 등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고객센터측은 도시가스사에 늘 불만이 가득한 게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고객센터가 고용한 점검원들의 임금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근무 환경 개선…이원화 산정방식 도입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지급 항목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서 분리하여 산정토록 한 ‘이원화 산정방식’을 도입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2015년부터 동참했다.

당시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분리된 지급수수료가 고객센터에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고객센터의 지급수수료를 직접 검토 및 산정하고, 적정원가에 적정이윤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시 고객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복지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모든 비용 등도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014년 당시 지자체의 이 같은 조치는 도시가스사와 고객센터간의 종속관계를 개선하고, 고객센터의 근무 환경은 물론 종사자들의 복지까지 개선하여 고객센터의 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취지만큼 제도개선이 이행되었다면 지금의 파업도 없었고 점검원들의 고충은 해결되었을 것이다.

 

아직도 점검원 처우개선 불이행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고객센터 점검원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도시가스고객센터는 243개소이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점검원 수는 3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점검원 1인당 관리 세대수는 3000~4000세대에 이른다. 고객센터 공급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이 받는 급여는 월 140~160만원 수준이다. 분명한 것은 상하수도, 전기 등 타 업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보다 평균 10~15% 이상 낮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용역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현재의 지급수수료가 너무 낮고, 점검원의 업무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임금수준도 낮다.

결국 고객센터 점검원들의 불만이 파업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행인 것은 243개 고객센터 중 1개 고객센터만 파업에 참여했을 뿐 아직 전국으로 확산될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하루 속히 지자체와 공급사는 이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현행 고객센터의 지급수수로 관련 공급비용을 인상하고, 이 인상분만큼 고객센터 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급수수료 적정성 검토 등 개선 의지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서울시가 고객센터의 환경변화와 종사자들의 업무여건 그리고 지급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말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고객센터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분석 △고객센터 발생원가 및 위탁수수료 적정성 분석 △고객센터 업무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총 3가지 사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시는 3월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올해 소매공급비용 산정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는 서울시가 반드시 지급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문제이다. 아울러 고객센터 종사자의 고용 실태와 직종별 업무범위도 세심하게 살펴, 향후 고객센터별 적정한 관리 세대수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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