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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에너지 신기술 실증연구에 1000억원 투자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실증연구에 신규투자 집중
실증연구 맞춤형 규정으로 연구현장 규제·애로사항 해소
남영태 기자  |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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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호] 승인 2017.02.14  23: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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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14일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올해 에너지기술분야에 1000억원의 실증연구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증 수행과정에서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점’을 제정하고, 실증연구 전담 지원 조직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는 실증연구 투자규모 감소와 관련 과제의 소형화 등으로 인한 침체기를 겪고 있어,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형, 융복합 실증연구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산업부는 우선 에너지신산업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지난해보다 240억원이 늘어난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신규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간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규정 재정비 및 전담조직 마련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실증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이 재정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실증연구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시설·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인적자본 투자확대 취지로써 총 사업비의 40% 수준의 인건비 의무비중을 요구하는 ‘인건비 규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한 부지변경,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비이전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더불어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연구개발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키로 했다.

전략로드맵 수립, 실증사이트 다변화

특히 산업부는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과거 이력과 현재 기술달성도, 미래 투자 방향을 담은 '실증연구 전략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올해 1분기에 추진될 전문가 자문그룹 및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중·대형 융하 실증과제 수요를 발굴해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실증자원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실증연구의 핵심요소인 실증사이트(부지, 수용가) 확보방안도 다변화 시킬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국내 시험시설을 정부과제의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고, 올해부터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실증연구 주제를 발굴해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등 해외실증의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날 정만기 산업부 차관은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선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개발품이 실제환경에서 운영돼 주기적으로 축적된 실적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시장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형 대규모 실증사업을 앞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여타 사업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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