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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에너지세제개편 차질 없이 준비해야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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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호] 승인 2017.02.15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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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올해 일반 국민들은 물론 에너지업계의 최고 이슈는 수송용에너지 세제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수송용부문에서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경유자동차를 지목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대책을 꾸준히 내 놓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축으로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8~9월 도출될 전망으로 조금씩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들어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20일 개최된다. 이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올해 이와 비슷한 성격의 토론회와 공청회가 줄이을 전망이다.

그 동안 수송용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 참으로 아쉽다.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정한 제2차에너지세제개편이 시행됐으나 경유자동차는 급속도로 늘었다.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일부 경유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에 포함시켜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고 심지어 경유택시까지 허용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앞으로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절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우려감도 적지 않다. 경유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차단할 수도 있으며 친환경적인 LPG의 세금을 다소 낮춰 차량증대를 꾀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되찾아 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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