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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경·에너지 '따로국밥'
주병국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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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호] 승인 2001.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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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체에 천연가스 사용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올들어 두차례에 걸친 잇따른 산업용 천연가스의 요금인상으로 환경 유해(有害)연료인 B-C유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크게 잃어가고 있으며 그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 98년 출범이후 지구온난화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행사를 가지는 등 범정부적인 강한 의지를 표방했다. 이와 더불어 고시 등 법규를 통해 석유류 연료를 사용하던 국내 대단위 산업체에 저렴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3년도 못돼 현실에 밀려서 뒷전으로, 또는 주춤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일부 산업체에서는 B-C유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했다가 다시 B-C유로 전환하는 경우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철강업체와 전자업체마저 재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침체라는 악재까지 겹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의 환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가 산업체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주원인은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이 지난 99년에 비해 무려 40%이상 인상되면서 이를 주 연료로 사용하던 산업체들로서는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가를 단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산업체로서는 천연가스보다 B-C유를 사용하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에너지 가격정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중요한 가격경쟁력을 도외시한 정부의 중장기 환경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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