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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스시설 실태조사가 관심 끄는 이유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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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호] 승인 2017.03.29  1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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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전국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자 선정작업이 한창이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실시된 후, 여전히 미개선 가구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제2기(2016∼2020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기 첫해였던 지난해는 역대 최다인 9만4436가구가 개선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하지만 올해 개선규모는 4만8861가구로 절반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개선규모가 불과 1년만에 반토막에 그친 것은 가스시설 개선대상인 서민층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개선현장에서도 서민층 개선명단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설개선을 위해 방문해 보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이거나 이미, 개선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서민층 가스시설대상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서민층 시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2020년까지 추진되는 제2기 시설개선사업의 예산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올 초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실태조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인원부족을 이유로 실태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집계된 지자체 자료의 경우도 신뢰도 확인을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해 예정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태조사 최종 결과는 빨라야 5월, 늦으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실태조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추진되는 시설개선사업의 정책방향을 마련할 수 있고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서민층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마련됨은 물론, 노후시설 개선 이후의 안전관리 정책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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