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스사고 10건 중 7건은 LPG사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가스사고 예방대책은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LPG사고예방을 위해 대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다.

2011년을 첫 시작으로 올해까지 7년째 추진 중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2015년까지 1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 연장되어 제2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예산의 8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서울 50%)를 부담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까지 사업규모는 총 1,178억원이 투입되며, 서민층 55만가구의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분야 최대 복지사업으로 꼽힌다.

이처럼 LPG호스사용시설에 대해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하는 것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LPG호스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가스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발생시 해당 세대는 물론, 인근 세대까지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낡고 불안전해 교체가 필요한 LPG호스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1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미개선 LPG 노후시설을 일제히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 6년간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 국내 LPG 주택사고는 41건이었으나, 2016년 27건으로 34.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PG사고의 주요 원인이 시설미비와 노후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개선을 통해 사고예방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사고감소효과와 함께 경제적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년간(2011∼2016)간의 예산집행으로 9,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분산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도시가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LPG분야 정부지원으로 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업계 균형발전 유도 등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시설개선을 완수한 후 실시한 사업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98.5%가 사업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가스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5.2%로 나와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가장 성공한 LPG안전관리 정책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수혜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점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성공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런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까지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남은 미개선가구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혜택을 기다리는 서민층이 모두 지원받고,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의 LPG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와 함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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