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봄날이 스모그로 엉망이다. 오죽하면 중국의 리커창(李克强)총리가 “맑은 하늘은 사치품이 돼서는 안된다”며 스모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고 천명했을까. 그런데 우리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스모그와 미세먼지 대책에 너무 안일한 것 같다.

석탄화력 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규 발전소를 계속 만들고 있다. 또 지난해 경유차는 연간 50만대 이상 증가한 반면에 친환경차인 LPG차는 대폭 감소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는 환경부의 조사결과가 무색할 지경이다.

오죽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의원들이 4당 간사 합의를 거쳐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산업부의 반대로 표류하자 23일 곽대훈 의원 등 8명의 국회 산자위원들이 “산업부는 미세먼지의 해법인 LPG차량에 대한 규제를 즉각 완화하라”며 강도 높은 공동성명서를 냈다.

여야의원 합의로 법률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이를 수용치 않으려는 산업부에 대해 의원들이 공동으로 비판성명서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파워게임에는 관심이 없다. 자동차 연료선택권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연료에 대한 특별한 제한만 없다면 현명한 소비자들은 환경과 비용을 생각해서 적절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산업부가 ‘LPG사용제한 규정’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이제 용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