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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LPG용기 공영화를 말한다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구자열 기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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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호] 승인 2017.04.06  2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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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퍼센트(%)는 어떤 사람일까?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물을 것이다.

지난 3월 15일자 가스신문 1면에 머리기사에 ‘전국 평균 도시가스보급률 80% 돌파’라는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다. 그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서울시 98% 1위, 광주·대구·대전 등 5개 시 90%…’라고 적고 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는 느낌도 잠시, 나는 LPG판매사업자가 아닌가?

서울에서 LPG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또는 과거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느꼈을 자괴감을 보는 것 같아 무어라 할 말이 없다. 나머지 2%는 과연 어떤 소비자들일까?

달동네 아니면 포장마차, 도시가스가 뜯다 뜯다 정말로 살점이라고는 하나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말라깽이 뼈에 붙어있는 말라비틀어진 살점 하나…. 그런 존재일까? 그런 아무 매력도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우리 LPG는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에 벌어 놓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해서 소문나지 않은 알부자로 살아갈까? 각설하고, 상황이 이쯤 되니 나머지 2%의 국민들은 ‘국가가 책임져라’는 말을 하고 싶다.

LPG를 말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타 에너지에 비해 불편하다, 가격이 비싸다, 안전하지 못 하다 등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쏟아져 나온다.

그에 대한 반론으로 필자는 분배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싶다.

LNG생산기지에서 도시와 도시사이를 연결하는 ‘주배관’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역정압기를 거쳐 개별 소비자까지 연결된 ‘공급배관’은 각 도시가스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측 ‘사용배관’은 개별 소비자들이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주배관과 공급배관에는 엄청난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LPG는 상황이 어떤가? 지난 수 십 년 동안 정책적 배려나 지원은 전혀 없고 행여 크고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해 사업자들을 옭아매기에만 급급할 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LPG용기에 그 모든 원인이 있는 것처럼 실제 보다 과장된 여론을 전파하고 사업자들 모두가 부도덕한 집단처럼 정형화된 시각이 팽배한 사업 환경 속에서 오로지 사업자들의 경쟁심과 서비스 정신에 의존해 사업이 발전하고 어렵게 유지돼 왔을 뿐이다.

실제로 가스통이 수 십 년 동안 외부의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용기 스스로 재질의 피로도를 못이겨 폭발을 일으킨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왜 멀쩡한 가스통을 두고 이리도 까다로운 규제가 따라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든 간에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집단의 윤리를 거스르는 범법행위를 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것은 다른 계층,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두고 마치 우리 LPG업계에서만 일어나는 전체의 모습인양 사업자와 제도 전반에 걸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모두가 잠재된 예비 범죄자 취급을 당해온 것이 우리 LPG판매업계의 현 주소이다.

 

오늘날 LPG업계의 모습

LPG를 사용하는 국민들 특히, 도시 외곽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서민들에게 있어서 LPG는 서민생활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연료인 LPG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여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와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한다. 전국에는 아직도 약 700만개의 LPG통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사업자들이 해결하기에는 폐용기 문제와 신규용기 구입, 용기 재검사 등 용기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의 문제로 사용자와의 이해타산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오로지 사업자들의 양심과 사명감과 서비스 정신에 의존해 LPG사용자들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련된 법과 제도가 목표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일이다. 엄연히 충전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용량이 적어 용기 회전율이 없다 보니 너무나 멀쩡한 상태로 재검사소로 보내지는 그 많은 가스통이 한번 쯤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낭비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업자가 없겠는가. 그리고 몇 번 더 사용해도 괜찮겠다고 한번 쯤 유혹을 느끼지 않은 사업자가 없겠는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현상은 사라질 것 아니겠는가. 이렇듯 사업자들의 양심에 대한 불신과 진정으로 LPG용기에 의한 불안정성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한다면 LPG용기는 마땅히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필자가 LPG용기의 공영화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LPG용기의 관리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한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

방법도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용기 프로텍터에 ‘대한민국 조달청’ 이라든지 ‘한국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중앙회’ 등 주체가 되는 기관의 명칭을 각인하고 민간이 절대로 LPG용기를 매매할 수 없게 하면 된다.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공을 들이고 있는 전자태그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LPG용기 공영화가 시행되면 

1. LPG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특히, 취약 계층을 비롯한 서민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2. 용기관리에 따르는 유통비용의 감소로 인해 LPG가격이 내려 갈 것이다.

3. 국가가 체계적으로 용기를 관리함으로써 LPG용기에 의한 사고예방과 안전성을 한층 더 확보 할 수 있다.

4. 그동안 타 에너지와의 분배의 불균형에 의한 LPG사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 이 기고문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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