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19대 대선 후보, 정당초청 기후변화·에너지정책 토론회

각 정당 별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을 묻는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정당 발표자들이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를 탈피하고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 향후 LNG와 LPG 등 가스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에너지시민연대,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비전 발표 세션에서 발언에 나선 김좌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은 “원전신설을 억제하고 위험한 원전을 폐쇄하며 안전규제를 강화하겠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에너지 수급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행방안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정책 전환을 반영해 1단계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및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고 2단계로 가동 중 원전의 안전규제강화와 수명을 평가하고 차기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석탄화력 59기가 운영 중인데 추가로 11기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며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이 2020년 50%까지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화력 신규건설을 억제하고 가스발전의 이용률을 높여 공급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스발전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정전력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으나 효율향상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총비용 증가를 최소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오정례 환경전문위원은 석탄발전비중 축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해결, 공적금융의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 재검토, 재성에너지는 2030년까지 20% 확대, 에너지시장의 적폐청산, 기후변화 관련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당진 1,2호기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 및 미착공 4기(당진 1,2호기/삼척 1,2호기)를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하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예정이었던 석탄발전(20기) 중 미착공 4기(당진에코 1,2기, 삼척화력 1,2호기)를 허가보류하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착공 석탄발전소 4기를 친환경에너지 발전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인 11월~4월에는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70%로 조정하고 천연가스 발전비중을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시장 감독기관에서의 관피아 현상 척결과 관련해 “한전 발전자회사 용량의 80% 이상은 석탄화력과 원자력이며 산업부 고위퇴직자가 퇴임 후 가장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도 한국전력 또는 그 계열회사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석탄화력과 원자력에 불리한 정책을 세우기 어려우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기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구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가 보장되는 속칭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시장을 감독해야 하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기능 중 에너지시장규제 및 감독을 하는 과는 속칭 에너지위원회로 이전해야하며 신재생에너지, 원전환경관리 등 업무기능은 목표달성 시까지 환경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장혁 전문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인 에너지세제와 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탄소비용 등 외부비용을 에너지세제와 요금에 반영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전력부문은 석탄화력을 저탄소 친환경 발전원으로 연료전환하는 발전믹스 조정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율적인 저탄소 에너지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의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에너지정책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 및 석탄의 공급대안으로 재상가능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되 우리나라 부존여건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과도기적으로 저탄소의 천연가스를 징검다리(브리지 에너지)로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김제남 본부장은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모두 폐쇄,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까지 상향 등 탈핵, 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대책과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증설계획 철회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노후 경유차 차량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지원예산 확대, 클린디젤 정책 폐기 및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등을 손꼽았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으로 전환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을 원자력, 석탄화력 진흥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은 “발표된 내용들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고 큰 줄기 내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므로 각 정당 발표자들 역시 공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김자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 이영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등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