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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으로 LPG차 사용제한 완화 '대세'문재인·유승민 후보는 LPG배관망 확대 필요성 강조
(사)소비자와 함께, 5개 정당 후보에게 공개질의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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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호] 승인 2017.04.18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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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미세먼지의 해소를 위한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가 공통의 공약으로 부각됐다. 또한 문재인·유승민 후보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에 소형LPG저장탱크를 활용한 배관망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소비자와 함께(대표 박명희·권대우·김경한·문은숙·예종석)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에너지 부문의 소비자 입장의 반영과 알권리 확보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기후 정책 공약에 대한 공개 질의‘를 보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와 함께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경유차에 대한 유류세 인상은 저소득·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반대하거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경유차 수요 대체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전기차의 현실적인 인프라 문제를 고려할 때 가교역할로 LPG차량의 사용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복지와 관련 후보들은 모두 현행 제도의 재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혜택의 극대화와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유승민 후보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확대를, 심상정 후보는 산자부가 아닌 지자체로의 바우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에너지 격차 해소 차원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소외 지역에 대해 소형LPG저장탱크를 활용한 소규모 배관망 보급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발전 부분에 있어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를 발생 시에는 석탄화력 발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후쿠시마 사태 및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신규 원전 및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각각 중단(문재인, 안철수 후보)과 백지화(심상정 후보), 그리고 전면 유보(유승민 후보) 등으로 입장이 나눴다. 월성 1호기 등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원자력 발전 단가 산정 시에도 폐로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는 “모든 후보가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기후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질의였다”며 “차기 정부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와 함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인 승인을 받은 소비자 단체로 IT와 신뢰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새롭게 출범한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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