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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 시장과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장려 정책올해 예산편성 70억4900만원…2015년 대비 45% , 매년 축소
전년도 미지급 장려금 152억원, GHP 1469대 중 303대만 지급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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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호] 승인 2017.04.18  2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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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 대안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스냉방 보급확대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올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올해 가스냉방시스템 장려를 위해 편성한 장려금 지원규모는 70억49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75억8000만원)보다 7% 줄었고, 2015년(130억원)보다는 45% 이상 삭감되어 올해 가스냉방시스템 보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정부가 가스냉방시스템을 설치한 수요처에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액만 무려 152억원에 이른다. 올해 편성된 가스냉방장려금의 두 배가 제때 지원되지 못한 셈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GHP의 경우 지난해 총 1469대(용량 30,872)가 설치되었지만 가스냉방장려금을 지원받은 수량은 고작 400대(8230)에 그쳤다. 즉 1469대 중 1069대가 설치장려금을 못 받았고, 미지금액만 62억1100만원에 이른다. 미지급 설계장려금 역시 4400만원이다.

또 흡수식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업무용빌딩, 상가, 대학교 등의 수요처에 303대의 흡수식가스냉방시스템이 설치됐다. 하지만 설치장려금이 지원된 수량은 고작 113대에 그쳤다. 반면 흡수식 가스냉방시스템을 설치하고도 장려금을 못 받은 곳이 190개소(용량 72,562RT)로 금액만 88억원에 이른다.

흡수식 설계장려금 미지급액도 5억395만원이다.

결국 국내 냉방시장에서 가스냉방시스템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 지원금만 해마다 줄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지난해 집행되지 못한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올해 신규로 설치 수요처에 한해 지급 할지 등의 자금운영 상에 문제도 적지 않다.

또 정부 정책을 믿고 지난해 가스냉방시스템을 설치한 수요처의 원성도 크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당장 가스냉방 지원금의 추경 편성은 물론, 안정된 지원금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전력피크 부하를 위해 추진했던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정책으로 거둔 전력대체 효과는 1456MW급으로 전체냉방부하(20,356MW, 전기냉방 18,9000MW) 중 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가스냉방의 전력대체 효과는 이미 전력시장에서도 검증된 만큼 정부가 가스냉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장려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업무용빌딩 등 여러 수요처에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수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가스냉방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장려금을 아직도 못 받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가스냉방 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장려금 규모만 축소하다보니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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