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윤인상 기자] 일본의 도시가스판매 전면 자유화가 지난 1일 시작됐다.

1년 전 전력 자유화에 이어 가정용 에너지사업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전력과 달리 가스 조달이 쉽지 않아 참여를 표명한 곳은 전력 대기업을 중심으로 12개에 그쳤다. 또한 도쿄전력홀딩스의 참여가 7월로 연기되는 등 대체로 저조한 출발을 보였다.

간사이전력은 지난해 말 표준가정에서 오사카가스의 기존 요금보다 최대 8% 싼 신요금을 내놓았다. 대형 가스사가 연초 대응하기 위해 가격인하를 발표하자 간사이전력은 재빠르게 최대 13%라는 신요금을 내놓았다. ‘갈아타면 반드시 싸진다는 것이 알기 쉬운 가격경쟁력’이라고 이와네 시게키(岩根茂樹)사장은 강조했다.

츄부전력과 큐슈전력도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지만, 지금은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곳은 간사이 뿐이다. 경제 산업 성의 지난달 31일 발표에 따르면 24일까지 신규 진입 업체로 전환 사전 신청 한 것은 전국에서 9만 2400건에 그쳤다. 자유화 대상 가구의 0.3 %이다. 거의 1년 이전 시점에서 새로운 전력으로 전환 한 곳이 약 38만건이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치다.

다만 영업에 주력하는 간사이전력은 3월말까지 더욱 사전 계약을 늘려 10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소매 자유화가 시작했을 때 대규모 가스 고객과 거의 동수를 되찾은 것 같다.

이번에 개방된 도시가스 가정용 시장은 2.4조엔, 전기 8조엔보다 작은 규모다.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가스배관이 정비된 지역에 한정돼 보급률은 가구 기준으로 60 %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도시가스 원료인 LNG를 조달 할 수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정유사 등에 한정되는 데다 도매시장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 마츠 무라 토시히로 도쿄대 교수는 작년 가을, 경제산업성 회의에서 “지배적인 업체 가스가 없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신규 참여자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호 개방만으로는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을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유한 것이다.

경제 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가정용 가스요금은 2015 년 시점에서 열량 1기가(기가는 10억) 모듈 당 약 31유로, 10유로 전후 미국과 20유로 대 초반의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높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가스 소매 자유화가 잇따랐다. 러시아 가스전에서 공급 루트가 있고, 신규로 조달하기 쉽기 때문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산업성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배관망을 더욱 확충하고 가스 조달 환경 개선에 노력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스 배관망 정비는 쉽지 않고 도매시장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서비스 등 자유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널리 누릴 수 있게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한편, 가스판매의 전면 자유화는 선행하는 전력 소매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은 있다. 가스에 참가한 전력회사는 전력과 세트 계약함으로써 더욱 할인율을 높이는 요금설정을 하고 있다. 전력회사가 빼앗긴 고객을 유치하거나 자유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가 새로운 전기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