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그리고 대선후보들은 모두가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늘리겠다는 에너지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에너지정책으로 급히 포장한 느낌이긴 하다.

작년 말 미국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적어도 ‘국가 에너지 시스템 적정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추구한다는 언급을 기대한 필자의 순진함이 왠지 부끄럽다. 하여튼 발표된 대선후보들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어느 유력후보는 원전에서 벗어난 에너지수급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경제급전방식을 안전·환경급전방식으로의 전환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 한다. 신재생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도 약속하였다. 또 다른 유력후보는 ‘국민환경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에너지정책 개요를 제시하였다. 그는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시장에서의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다른 대선후보는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도 현행 온실가스감축목표 재검토와 ‘에너지기후부’ 신설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후보는 예상대로 탈핵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2040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상향조정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대선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원전비중 하향조정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거부가 대종을 이룬다. 또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석탄화력 신규건설 억제를 강조하였다. 결국 후보들의 발표에 따르면 원전과 석탄발전 감소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후보들마다 원전과 석탄발전 감소분과 신재생에너지 증가폭,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목표가 다르니 에너지 안정수급에 대한 고려수준평가가 불가능하다. 관련 전문가 참여저조에 따른 것 같다. 거기까지는 전문성 부족으로 치부하더라도 국가생존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수급안정과 에너지시스템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큰 문제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증가에 수반될 소비자비용 증대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은 많은 경우 기술혁신부족으로 아직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 이에 환경이득과 에너지안보비용을 반영한 공공보조에 의해 그 실용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각 대선후보들의 정책안처럼 단기간 내 신재생 비중이 급증할 경우 전기요금등의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모든 수급불안과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단기 국민부담 급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까? 일반재정으로 보조한다하여도 국민부담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경제급전 포기는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하다. 최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증대과정에는 에너지요금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하든지, 단계적인 보급 확대수용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 기술혁신과정에서 원전을 ‘필요악’ 수준에서 활용하는 전략과 청정발전(주로 천연가스와 일부 청정석탄기술)확대전략 가운데 선택이 불가피하다. 단위면적 당 최대원전집적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의 확대는 사회적 합의차원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천연가스발전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더 늦기 전에 가스 산업에 머리 숙이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리민복을 위해 출마한다면 지금 그래야만 한다. 그들이 오기 전에 가스산업도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단기간 내 신재생비중 20%대 달성의 기술적 한계와 그 비용을 천연가스 보급 확대 경우와 비교검토가 가능한 자료를 잘 구비해야 한다. 기회를 잘 활용해야 몸값이 오르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