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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가 선택할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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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호] 승인 2017.04.19  0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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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원전 축소, 석탄화력 건설 재검토’를 외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이다.

그간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이슈는 대선과 총선을 막론하고 어느 후보든 선거철이면 ‘에너지와 환경’ 공약부문에서 다루던 단골 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올 봄은 어느 해보다 미세먼지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당 대부분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내용의 핵심은 원전 축소와 석탄발전 가동률 감축으로 귀결되고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축소 및 승인취소에 따른 향후 에너지믹스 구성은 결국 신재생 및 가스복합발전소가 대신해야 하며 이는 곧 가스산업의 재도약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특히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세부 대책으로 CNG자동차 및 LPG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보급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더욱 고무적이다.

다만 우리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던 ‘선언적 구호’를 경계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에너지 정책 대전환 공약들은 현실적으로 기저발전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안들이어서 자칫 검토과정에서 ‘없었던 일’로 유야무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늘어남과 동시에 반 환경적인 폐해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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