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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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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호] 승인 2017.05.09  2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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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에너지산업구조 마련할 것

 

에너지시장 개방문제는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미세먼지,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 필요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 2016년 의정 활동 평가, 성과 및 2017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대 국회 첫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적 대안의 하나로 청년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에너지분야는 국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인데, 그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고, 아울러 기형적인 구조의 전력산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바람직한 에너지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생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전기·가스시장 개방문제를 철저히 국민편익 관점에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원전문제는 두 가지 큰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후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여 결과적으로 탈핵국가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각 원전이 폐쇄될 때까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산업, 에너지정책이 특정 이해당사자나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경주지진, 인적실수로 인한 고장·사고 등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탈핵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봄철에 국한되지 않고 사계절 대한민국의 하늘을 뿌옇게 만들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에너지정책이 경제성, 편의성 위주에서 안전, 환경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에너지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패러다임 변화과정에서 국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같은 신산업으로의 적극적인 시장개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산업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지혜를 한 곳에 모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 천연가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은 

-천연가스 도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직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직수입업자 간 천연가스 거래 허가는 결국 천연가스 도매시장의 완전개방으로 가는 수순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천연가스 직수입이 확대되면, 직수입이 가능한 몇몇 대기업들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 천연가스 수급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천연가스 도매사업마저 민간에 개방되면, 천연가스 시장은 완전히 민영화 되는 것입니다. 민영화로 인한 경영효율성 제고,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모럴해저드를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영효율성 제고는 고스란히 특정 기업의 이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국민편익은 별반 없는 것이 공공재를 민영화 했던 유럽 등 해외의 선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민간개방은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 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 등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탈핵으로 가야 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문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했을 때도 석탄화력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믹스에서 기저발전으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문제 때문입니다. 어쨌든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의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인데, 환경문제, 안전문제까지 냉정하게 따져보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말 저렴한 발전원인지 의문이 듭니다.

원전과 석탄화력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국민적 우려와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지금이 환경급전으로의 전환을 공론화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의 기조로 인해 석탄화력과 천연가스 발전의 가격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LNG발전의 역할과 지위를 재조정할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설계수명이 다하면 연장없이 폐로절차에 들어가 점진적으로 탈핵국가로 나아가야 하고, 석탄화력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인데, 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LNG발전이 발전의 성격이나 발전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브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가스안전 제고를 위한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 이후 가스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져 왔고, 정부의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효과를 보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도시가스사용과 관련하여 안전불감증이 재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단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됩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국내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노후차량과 석탄화력 발전소입니다. 특히 서해안에 조성된 대규모 화력발전단지는 주변지역은 물론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급전의 원칙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의 운용 수준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높이되, 전력생산 부족분과 변동성은 LNG발전을 통해 보완해주면 됩니다. LNG발전의 특성상 분산형 전원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서해 대규모 화력단지로 인한 환경문제는 물론, 대규모 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을 위한 고압송전선로의 신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하늘을 덮고 있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은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것입니다. 중국정부도 자국의 스모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한-중-일 등 다양한 단위의 공조와 협약을 통해 동아시아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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