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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7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방향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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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호] 승인 2017.05.11  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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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LPG사용가구의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면서 LPG분야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4만8천여가구 노후LPG시설 금속배관으로 개선한다

 

타이머콕 보급도 역대 최대
LPG사용시설 안전성 향상 

2011년부터 50만가구 개선
LPG사고 감소효과도 ‘톡톡’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4만8861가구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낡은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게 된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별로 고령층 가구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가스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스타이머콕 보급도 역대 최대로 추진돼 LPG사용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낡은 고무호스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사용시설이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서민층 LPG사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노후된 시설에 방치된 서민층 가스시설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향후 시설개선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지역별 추진 현황 및 준비과정을 살펴보았다.

 

   
 

경북 1만77가구 가장 많아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규모는 총 4만8861가구이며 총 지원예산은 118억9205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9만4436가구, 221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은 물론, 지난 2011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역별 개선규모를 살펴보면 경북이 1만77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남 9680가구, 전북 6076가구, 경남 5958가구, 충남 5726가구 순이다. 반면, 세종은 89가구로 가장 적었으며 서울 170가구, 인천 470가구, 제주 480가구 순으로 적었다.

이처럼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크게 감소한 것은 그 동안 약 50만가구(20016년 누계)에 대한 개선사업이 진행됐고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9만4430가구에 대한 시설개선이 추진되면서 올해는 일부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이두원 재난관리처장은 “2016년에 연평균 7만가구보다 2만가구 증가한 9만가구에 대해 시설개선이 추진됐다”며 “올해 개선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급증한 부분을 감안하면, 개선규모는 연평균 7만가구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5만가구에 대한 개선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전체 개선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속배관 교체와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이하 타이머콕) 보급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는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부 서민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가스안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호협약체결을 통해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맞춤형 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년(2017~2021년)동안 LH 노후공공임대주택 21만여 가구에 타이머콕을 보급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인적자원 및 정보교환, 임대주택 관계자 가스안전교육과 홍보추진 등 서민층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급된 타이머콕이 15만여개인 점을 고려하면 보급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시공사업자 선정 완료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달 시공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서 현재, 지역별로 시설개선이 한창이다.

사업자 선정은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되며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스안전공사 담당부장(지역), LPG사업자 또는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업의 조기 완료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7천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개선대상이 많은 지역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는 개선규모가 지난해 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시공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의 관심도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공모결과, 예년 수준을 기록하면서 변함없는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연도별 가스시설 개선사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지난 2011년에는 491개소에 그쳤지만 불과 1년만인 2012년에는 636개소로 30% 급증했으며 2013년 642개소, 2014년 648개소, 2015년 717개소, 2016년 790개소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올해 개선사업자 규모는 지난달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거쳐 총 708개소가 선정됐다.

지난해 790개소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전체 개선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업자당 경쟁은 더 뜨거워진 셈이다.

이처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시공사업자의 관심도가 뜨거운 것은 수요감소와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판매·시공업계에 새로운 지원책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스안전공사 이두원 재난관리처장은 “지난 6년간(2011∼2016)간의 예산집행으로 9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및 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분산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도시가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LPG분야 정부지원으로 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업계 균형발전 유도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 국내 LPG주택사고는 41건이었으나, 2016년 27건으로 34.1% 감소되는 등 LPG사고 예방효과가 입증되면서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이다.

 

노후LPG시설 전수조사

당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이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사고예방 효과와 수혜가구의 긍정적인 평가로 지난해 5년이 연장됐다.

LPG분야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지원사업이 5년간 추진된 사례도 흔치 않지만 또다시 필요성을 인정받아 5년이 연장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정부가 늦게나마,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서민층의 가스안전 개선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또한 각종 정부정책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물론, 사업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98.5%가 사업에 대한 ‘만족한다’는 답변을, 가스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95.2%에 달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가장 성공한 LPG안전관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도 장기간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실제 지난해 9월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제5회 한국정책상 시상식’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기관 최초로 공공기관장 부문 정책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에서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당시, 한국정책상 수상의 배경에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성공적 추진의 힘이 컸다.

하지만 올해 개선규모가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지원예산이 크게 줄었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서민층 LPG사용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등 제2기 사업에 들어서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중, 시설개선 대상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반영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설개선 규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해 치밀한 예산확보와 향후, 시설개선 사업방향을 재설정하겠다는 모습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일일이 LPG사용여부, 시설개선여부 등을 비교하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문제가 없는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오류수정을 거쳐, 전국 LPG사용실태 결과가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결과는 올 상반기 이후에 최종 집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예산을 비롯해 적용 범위 등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면서 예산 감소로 주춤거리고 있는 시설개선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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