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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규제 완화 가능성 커졌다문 대통령 LPG차 확대, 공약으로 밝혀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는 세금인상 검토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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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호] 승인 2017.05.18  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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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스산업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경유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가스차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중 공약집을 통해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LP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엔진을 개발하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활용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를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만큼 성사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차의 현실적인 인프라 문제를 고려할 때 가교역할로 LPG차량의 사용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매월 말 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학계가 참여한 ‘LPG연료사용 제한 제도개선 TF’가 회의를 통해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얼마만큼 완화시킬지 논의 중이다.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RV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LPG자동차의 사용을 허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승용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현재 정부는 경유가격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8월경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 ‘제3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유세금 인상은 강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 만큼 경유세금을 올리는만큼 휘발유와 LPG의 세금은 낮춰 전체 세수를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가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와 경유의 세금인상을 주요골자로 수송용에너지세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위축되고 있던 LPG산업에 희망이 비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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