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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친환경 가스 세금 더 낮춰야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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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호] 승인 2017.05.31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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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지난 23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환경관련 세제 및 재정개혁 방향’ 정책토론회는 과도한 전기화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짚었다는데서 두루 공감을 얻고 있다.

토론회에서 한림대 김승래 교수는 “국내 난방용, 산업용 부문에서 전기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에너지원간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용도별 전기요금 현실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발표는 전기화에 치우치고 있는 국내 에너지 믹스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급속히 늘어나는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재가동이 이뤄지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확대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급전’은 안전과 사용 후 핵처리, 사회적 수용성,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지역간 갈등비용이나 환경적인 부분까지 비용에 고려된다면 경제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면에서 혜택을 본다면 이는 분명히 에너지원간 왜곡현상을 부추기는 일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스의 수입과 판매에 치우친 부담금과 부과금 체계는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낮춰야 하며 유연탄 등은 추가과세로 확대 조정해 에특회계재원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에너지 전문가들은 과도한 전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친환경자동차라며 적극적으로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전기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돼야 한다. 만일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 이들 발전소 역시 가동률을 높여야 해 환경에 역행하게 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국내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가동률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편향된 전기화 정책은 에너지 믹스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하루건너 뿌옇게 된 지금, 현실적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된 친환경 세제개편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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