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적 관심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것이었다. 기재부는 발 빠르게 예산 투입을 결정하였고, 산업부는 천연가스 발전과 LPG자동차에 대한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화답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큰 이슈로 등장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마시면서 시작되었다. 아직도 일부에서 미세먼지는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는 오염원 대책을 논할 때 발생원을 제거하려는 근원적 해결책보다 저렴한 가격을 계속 즐길 것이냐?, 세금을 올려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냐?, 중국 미세먼지가 우선이라는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8.8%의 석탄과 31.2%의 원자력에 의존한 전기요금은 저렴하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석탄화력 및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임에도 경제성과 세금, 환경과 안전에 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의 건강권과 운동권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제는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하여 싼 전력을 생산하는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다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은 청정가스에 의존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세먼지 여파는 관광산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의 위축, 건강관리 비용의 증가로 경제활동을 더 침체시킬 우려가 높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전에서 PNG로 공급받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 프랑스는 원전비중이 70%로 높아도 큰 문제가 없다지만, 유럽 국가의 대부분은 탈 원전을 고수하고 있다. 대안으로 독일은 30% 이상 높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지만, 잉여전력과 전력수급 불안정에 대한 걱정이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에너지 고립섬인 관계로 적정 예비전력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든다. 미세먼지 대책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좋으나, ESS 기술의 한계로 수급불안과 전력생산 코스트가 큰 부담이다.

미세먼지 해결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 가스가 아무리 청정연료라 해도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지난 18일 KBS에서 보도한 불법 가스용품의 대규모 유통은 가스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 깊게 하였다. 더욱이 도시가스 및 LP가스 관련 시설물의 노후화와 불량 가스용품의 유통, 저가형 가스제품의 범람,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는 걸림돌이다.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자체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경유차,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발굴하여 환경오염원 부담금을 엄격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의 핵심 에너지로 등장한 가스연료는 연탄과 석유에 의존하던 생활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또한, LPG택시와 천연가스버스는 도시의 대기환경을 크게 개선한 대표적인 모범사례이다. 그러나 1987년에 보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와, LP가스 노후시설 및 가스용품의 적기교체는 안전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는 30여년이 지난 각종 가스설비의 노후화와 불량제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하는 전기소비는 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공공안전 확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도시가스 미사용자에 대한 미니LPG탱크와 같은 공급시설 및 가스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