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미세먼지 문제로 경유의 세금을 인상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유의 상대가격을 인상해 봤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유세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분석했지만 경유 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은 오는 7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송용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시기에 나온 발언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연구용역에서는 10여개의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의 세금을 가장 많이 올리고 이와 비례해 LPG의 세금도 다소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서민증세에 대한 비난이 가속화될 분위기가 감지되자 정부는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영록 세제실장은 “현재 결론은 경유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연구용역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경유세금을 조정해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낮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이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의 여러 요인 중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탄력적이지 않다는 관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