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탈(脫)원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국민 안전과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것이란다. 그리고 장기간의 준비와 검증이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정책전환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공표하고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날 대통령 언급은 대선 공약  ‘40년 후 원전제로 국가 달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국내원전 11기 수명이 끝나게 된다. 국내 발전용량의 8.5%가 없어지게 된다. 발전원 구성 비율과 1차 에너지 소비구조도 변화할 것이다. 우선 발전원 구성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전력공급의 39.3%는 석탄화력 발전이, 30.7%는 원전이 담당했다. 천연가스(LNG) 발전과 신재생발전은 각각 18.8%, 4.7%에 그쳤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시행에 따라 2030년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은 각각 18%와 24%로 하락한다. 그 대신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각각 37%와 20%로 늘어난다. 

이런 청정-탈원전 사회를 만들려면 전기요금상승은 불가피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석탄정책이 실행될 경우, 발전 비용은 약 2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될 경우, 총 발전비용은 2016년 대비 약 21%(약 11조6000억 원) 증가한다. 

따라서 비슷한 수준 요금인상은 당연하다, 여기에다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늘면서 공급 예비력 감소 등 전력수급 불안정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격인상과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가교(Bridge)역할 증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천연가스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스 산업내부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가스도입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우리 천연가스 수입구조가 전통적 중동-호주 가스 위주에서 급격히 미국 셰일가스,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 등으로 다변화되는 여건변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제시장구도변화 과정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방안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미국 셰일가스 도입을 트럼프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 수단으로 간주하고 미리 손해 볼  의향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다 그동안 아시아 ‘프리미엄’형태로 선진국 대비 비싼 천연가스 수입구도 개선을 완성해야 한다, 미국가스의 시장진입을 계기로 시장경쟁도가 높아진 시대특성을 활용하여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 최대 단일가스구매자이면서 그 이점을 활용하지 못 한 한국가스공사의 역할강화가 요구된다. 결국 세계가스시장을 기존의 서구와 북미시장에 더하여 동북아시장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국내가스시장에서 전력수요의 적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발전원가 차원에서 가스경쟁력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시장변화를 선도해야 한다.특히 사고위험비용 등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원가요인에 대한 검증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예컨대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고위험비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원자력발전은 95원에서 143원, 석탄발전은 88원에서 102원, 가스발전은 92원에서 121원으로 원가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셋째) 오랫동안 여러 번 강조한 시장 독과점, 지역 독점상황에 안주하고 국민복지에 도움이 되지 못 한 과거행태에서 벗어나는 더 강력한 혁신노력을 보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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